김남국 "윤석열이 검찰 수사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해 '조민 사태' 벌어졌다"

'金, 尹 당시 검찰총장 검찰개혁 반대를 위해 검찰 수사권 악용'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27 [16:38]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조민 사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시절 검찰 수사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식 기자

 

 

김남국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 입시비리 의혹공판에 출석한 증인이 조민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양심선언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준 용기에 감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인이 집권당에 반대한 세력이 권력 계승을 막느라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면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증인마저도 해당 수사의 본질과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검찰 수사 최고 책임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검찰개혁을 반대하며 수사권을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 자녀입시 비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수사권 악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김남국 페이스북 갈무리


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증인도 눈치 챘던 검찰수사의 검은 속내를 총괄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윤 전 총장과는 별개로 검찰조직은 당시 수사의 부당함과 과도함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수사권 오남용과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글에서 양심고백을 한 증인이 지적했던 국내 언론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수사 과정의 관심을 재판 과정에도 가져달라며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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