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중간 수사결과 발표.."횡하중 취약'ㄷ'자 형태 철거 등"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 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28 [11:44]

지난달 9일 철거중인 지상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공사현장 옆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 광주 학동 참사 현장     © 서울의 소리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 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따르면 건물 붕괴 전까지 외벽강도와 무관한 철거작업을 진행, 하층부 일부 철거 후 건물 내부 성토체가 조성, 횡하중에 취약한 자 형태로 철거 진행 그리고 1층 바닥 하중 증가 및 지하 보강조치 미실시 등 같은 불법작업을 진행하다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붕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수사본부는 이번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감리, 원청회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면밀히 수사한 결과 이들 중 5명을 구속했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과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 공무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지분만 챙기는 소위 지분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업체선정과정 비리에 관련된 조합관계자 4, 브로커 2,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 14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브로커 1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