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자 김현아 '시대적 특혜' 궤변"..이재명 "고양이에 생선 못맡겨"

“다주택자의 부동산정책 결정과 관여 막아야..법적인 제도화 필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촉구

정현숙 | 입력 : 2021/07/29 [12:46]

경실련 "김현아 지명 철회해야..민간 건설사 이익 대변, 부동산 철학도 부재"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김현아 전 국민의 힘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29일 페이스북 일부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김현아 전 국민의 힘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김현아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며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라며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일이다.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며 “그래서 저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다"라며 "이미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승진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이런 방침을 천명한 이후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76명으로 42.4%나 자연 감소했다.(2020년 12월 기준)"라며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은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전날 서울시의회는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4채 보유와 관련,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생각 한다”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송영길 대표는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SH 사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라며 "SH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곳인데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SNS에서 "이번 지명은 오 시장의 주거복지 정책 포기 선언"이라고 일침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현아 후보자 발언에 "부동산 4채 보유에 관해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궤변으로 피해 나갔다"라며 "내가 하면 부동산 귀재, 남이 하면 부동산 투기냐. 정말 뻔뻔한 내로남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 "김현아는 적임자 아냐..지명 철회하라"

 

한편 시민단체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도 28일 서울시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는) SH공사 사장으로 자질과 도덕성, 주택정책의 철학과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임자로 볼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자 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공공연하게 헌법에서도 개인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라며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 무주택·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역할을 맡길 수 없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다주택자의 부자감세 정책에 앞장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의 정부 대책에 대해선 과거 비판해오던 입장이었지만, 청문회에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동산 철학의 부재도 드러냈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를 임명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실련은 “김 후보자의 임명으로 오 시장의 주택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라며 “오 시장이 정말 1000만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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