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윤석열 입당 사법사에 또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제1야당에 입당..국민적 신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된 사건”

정현숙 | 입력 : 2021/07/31 [11:27]

이탄희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김용민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기다릴 것"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2021. 3. 4. 검찰총장 중도 사직.

2021. 6. 29. 대선출마 선언. (118일)

2021. 7. 30. 국민의힘 입당. (149일)

 

윤 전 총장이 30일 당장 자신과 부인 김건희 씨에게 들이닥친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국민의힘으로 '도피성 입당'을 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판사 출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입당, 사법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 전 총장같은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은 일정 기간 정계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자신이 민주당에 입당할 당시 언론과 국민의힘이 '정치판사'로 몰아 거세게 비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관련 보도 기사를 캡처해 올리고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중도 사직한 뒤 110여일만에 출마선언을 하고, 150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제1야당에 입당함으로써 후대 검사들의 직무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된 사건”

 

이탄희 의원은 "비단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 뿐 아니라, 지난 총선에 양당이 현직 판검사를 영입한 부분도 일관되게 비판해왔다"라며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한 냉각기간이 얼만큼인지, 사회적 논의와 국회 차원의 법안심의를 촉구한다. 저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기꺼이 듣겠다"라고 밝혔다.

 

판사 사직을 하고 근 1년반만에 입당한 이 의원에게 정치판사 칼날을 들이댔던 언론과 국힘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중도 사퇴한지 거의 3달만에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약 5달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은 거의 실종상태다.

 

언론은 2년 임기직 공무원인 정치검사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에 대해서는 비판은커녕 오히려 유력주자로 띄우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대권주자에 대한 검증을 기성언론이 도외시 하는 가운데 유튜브 등 대안언론이 윤 전 총장 측이 고발을 남발하는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이슈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이탄희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국힘 입당도 문제지만 지난해 법조인이 일정기간 정계 진출을 막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론의 완전 딴판인 반응을 비교하며 판검사즉시출마법의 신속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 23일 검사 출신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판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겨냥해 판사가 퇴직 이후 2년 동안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판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정치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김 의원은 정치검사는 쏙 뺐다.

 

이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과 국힘은 ‘윤석열 검찰총장 출마금지법’이라고 합세해 몰아붙여 윤 전 총장의 정치선언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당시 최 대표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尹)’에 머무른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제1야당에 입당을 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라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는 "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당적 없이 경청하고 싶었지만 불확실성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더 이상 입당 관련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정권교체와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데 혼선과 누를 끼치는게 아닌가 싶었다"라고 말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국힘 입당 자체를 '도피성 입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윤 전 총장은 '120시간 노동제'와 '부마항쟁' 발언 등으로 노동자와 역사인식에 대한 부재로 연일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바람막이'를 찾아 국힘 입당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의 언동에 나타난 그의 역사인식은 얇고,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홍정민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야당을 지향하는 정치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캠프 장경태 대변인은 "국민은 겁먹은 배신자를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사를 신뢰하며 중용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반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장으로 있는 동안 했던 정치적 수사와 기소가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위해 바친 제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행보"라며 "마지막 퍼즐 잘 봤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낮술처럼 순식간에 마셔버리고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며 "남은 검찰에 핵폭탄을 던져버리고 나몰라라 한다. 성실하고 공정한 수많은 검사들도 최악의 선배 하나 잘못두어 도매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 윤석열이 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원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기다릴 것이다. 아울러 완전한 검찰개혁의 시간도 시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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