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설 83만발 지뢰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발의 됐다.

'국가지뢰대응위원회’ 설치 등...범정부 차원의 지뢰제거 협력체계 구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8/02 [11:15]

[국회=윤재식 기자] 유실된 지뢰 등으로부터 생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사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제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이 발의 되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가지뢰대응기본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은 국무총리소속으로 국가지뢰대응위원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5년마다 지뢰행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0년간 국방부는 우리나라에 매설 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83만발의 지뢰 중 단지 3690여발 만을 제거하는데 그치며 매년 민간과 군에서 지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1998년부터 현재 후방지역 지뢰지대 작업을 실시했음에도 후방지역 36개소 지뢰지대 가운데 해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관련 법안 발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에 매설돼 있는 지뢰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의원은 국가안보와 관련 없고, 유실 등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지뢰는 좀 더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지뢰대응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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