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언론재갈법" 규탄한 윤석열..본인은 언론고소로 '입틀막'

'언론중재법 저지' 尹, 본인 언론고소 질문에는 "그건 헌법위배 안돼"

정현숙 | 입력 : 2021/08/23 [16:29]

尹, 형사고소 질문에 '묵묵부답'..김승원 "이 무슨 논리모순이며 내로남불인가?"

 

국민의힘 소속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노컷뉴스 영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윗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서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이 무리하면서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목적은 권력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 민주화운동 정권의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법을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에서 중요 이슈로 삼아 법적 정치적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체위 단독 처리에 이어 8월 중에 단독으로라도 통과한다는 방침을 두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며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어떻게 앞장서겠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의에 “이 언론재갈법을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과 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투쟁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 등 주변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소와 고발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어 모순된다는 기자의 지적이 나왔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이 부담을 지는 법이라고 했는데, 본인 가족에 대한 보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윤 전 총장은 순간 얼굴이 굳어져 한동안 뜸을 들이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현행법을 근거로 한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며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문을 이었다.

 

윤 전 총장은 “저의 피해와 관계 없이 가족 피해 관계없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사전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며 언론중재법을 막겠다는 윤 전 총장이 막상 자신과 가족 주변의 문제로 다가오자 헌법에 위배 되지 않고 차원이 다르다며 철벽을 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가 “(가족 보도 관련 언론사) 고소하신 건 형사처벌 조항이다. 고소하면 이법은 민법이다”라고 지적하자 말문이 막힌 윤 전 총장은 일순 얼음이 되면서 묵묵부답했다. 

 

이날 매체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윤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에서 "자기 얼굴에 침뱉는 윤석열 전 총장의 모순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언론중재법에 일조를 담당한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재갈법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몰아붙이는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는 지난 7월 27일 윤 후보자의 처와 관련된 방송을 한 '열린공감TV'를 고발하였다. 그러면서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윤 후보자의 행태로는 모순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그건 헌법위반이 아니다'라며 계속 형사고발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라고 윤 전 총장의 이율배반을 짚었다.

 

김 의원은 "윤 후보는 본인의 캠프를 대리인으로 삼아 고발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보도로 고통받는 ‘일반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잘못됐다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한다. 이 무슨 논리모순이며 내로남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후보는 1987년 이후로 어느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2008년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보도 관련 MBC PD를 구속한 사례, 2014년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인을 형사고소한 사례 등 언론탄압 사례가 있었고, 이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가능하다. 제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을 하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 후보께 묻는다. 윤 후보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누구의 자유인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와 언론종사자의 자유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결코 아니다. 우리 헌법 21조에서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통령과 권력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피흘려 싸운 시민의 자유, 국민의 자유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우리 국민에게 부여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주대 “김건희 거짓말, 단순실수가 아니라 단순사기다”

 

앞서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지난 20일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기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도 모자라 해당 매체에 '단순오기'라는 주장과 함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캠프는 “이름이 비슷한 대학으로 표기 오류가 있었을 뿐, 이력서와 함께 경력증명서가 제출돼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이력서 어디에도 캠프가 주장한 '한림성심대'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를 누가 '한림대=한림성심대'라고 받아들이나"라며 기사삭제 및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윤캠프 법률팀이 공개한 한림성심대학 경력 증명서도 발급일이 2006년 6월 28일로 기재돼, 함께 제출됐다는 이력서 제출 시점인 2004년보다 무려 2년의 시차가 발생해 이역시 거짓해명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주대 시인은 지난 21일 “'한림성심대’(2년제 전문대)에서 강의한 경력을 ‘한림대’(4년제 종합대)에서 강의한 경력으로 기재하였는데, 두 대학은 완전히 다른 대학으로 명백한 허위기재”라며 “윤석열은 단순실수라고 변명하며, 심지어 이 사실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측에 보도를 내리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김 시인은 “단순실수라는 변명은 거짓말”이라며 “게다가 심리적으로 한림성심대에서 강의하면서 한림대에서도 강의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왜 하지 않았겠는가? 단순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잔머리에 의한 단순사기”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후보 캠프가 20일 공개한 김건희 씨의 한림성심대학 경력 증명서는 발급일이 2006년 6월 28일로 적혀 있어, 함께 제출됐다는 이력서 제출 시점(2004년)보다 무려 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거짓해명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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