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前재단 94억 교비횡령 의혹 제기 교수, 정족수 위반한 징계위 결정으로 해임당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사립학교법 무시한 징계위 해임 결정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모두 미달인 위법한 결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9/02 [10:02]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전 평택대 재단의 94억 교비횡령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 현장조사를 요구하며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재단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 된 선재원 평택대 교수의 징계 결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부당성이 발견되며 적법한 징계였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난 3월 당시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평택대 재단의 94억 교비횡령 의혹 관련해 교육부 현장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선재원 평택대 교수     ©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수노조 평택대지회장이기도한 선재원 평택대 교수는 성추행 혐의로 물러난 조기흥 전 총장이 사임하기 전인 2016년부터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2018년까지 교비 94억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지난 326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전국교수노조 평택대지회 교수들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에 선 교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평택대 이사회 측은 최근 선 교수를 징계위원회의에 회부했고 선 교수에게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선 교수 와 선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전국교수노조 측에서는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정족수를 위반한 의결이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수노조는 평택대 징계위원회가 총 9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번 선 교수가 회부된 징계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됐으며 그나마도 2명이 참석하지 않아 5명으로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또 징계위 구성당시 5명 중 회의 기피를 원한 위원을 포함시킨 채 나머지 4명의 위원이 기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기피 대상이 된 이는 회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4.27. 선고9842547)를 근거로 기피 여부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이런 기피 결정을 기반으로 징계위 심리와 결정을 이어갔으므로 징계위의 해임 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을 근거로 적법한 재적위원 9명 중 6인 이상이 출석했어야 했으며 5인 이상이 징계 및 징계 수위에 찬성해야 했다면서 5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4인의 찬성으로 가결된 결정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모두 미달인 위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위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징계요구가 부결된 것과 동일하게 해석 된다면서 재차 징계위원회의를 여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선재원 교수는 “(이번 징계위 결정은) 징계를 요청한 신고인의 주장에만 근거했고 정족수를 위반하는 등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면서 저는 평택대가 혁신공영대학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역과 사회에 공헌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교수노조측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교수노조 부위원장 명의로 평택대 이사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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