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가 아닌 엄호..언론은 윤석열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야한다"

"미수에 그친 범죄도 범죄에 속한다. '살인미수죄', '강간미수죄'가 존재하는 까닭이 달리 있겠는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09/04 [16:16]


윤석열이 고발사주를 하지 않았다고 치자, 그러면 언론은 이런 질문들을 해야한다.

 

1. 

"윤석열 게이트"에 대해 언론은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윤석열이 일체 부인(否認)과 함께 반발하면서 불쾌해한다는 것이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의 보도내용이다. 

 

이건 보도가 아니라 엄호다. 사실관계로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가 전혀 없는 보도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은가?

 

윤석열은 '고발 사주를 했다면 왜 고발이 안 되었겠냐'라고 반박한다. 의도해도 미수로 그쳤다고 해서 그 의도에 따른 행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 미수에 그친 범죄도 범죄에 속한다. '살인미수죄', '강간미수죄'가 존재하는 까닭이 달리 있겠는가?

 

사주해도 그걸 상대가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사주행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 

 

2.

윤석열이 고발사주를 하지 않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가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하게 해야 한다.

 

1) 고발장 작성이 검찰총장 재직시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발사주의혹이라는 사태가 벌어져 당신의 명예가 훼손이 된 셈인데 작성자로 알려진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고발할 용의가 있는가?

 

2) 손준성은 당신이 검찰총장 재직시 사법부 사찰문건 작성자로도 알려졌다. 당신과 손, 두 사람의 관계는 긴밀하다. 고발사주 의혹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보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3) 고발장 피해자는 윤석열, 그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으로 되어 있다. 고발장 설계주체라는 의혹이 든다. 아니라면 이 역시도 피해를 입은 셈인데 명의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 아닌가? 왜 그러지 않았는가?

 

4)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진원지는 국민의 힘 내부다. 이 사건이 당신을 겨냥한 음모라고 한다면, 국민의 힘 내부에는 누가 짚히는가? 

 

5) 정보공개가 금지된 판결문 유출은 중대범죄다. 변호사들도 제3자 판결문 확보는 어려운 일이다.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수사관의 경험으로 말해달라. 이런 사건, 어떻게 수사하면 좋겠는가? 

 

6) 당신이 아닌 다른 검사의 정치적 고발 사주 사건이 있다면, 무엇부터 수사하겠는가? 이런 유형의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수사에서 어떤 수준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한가? 

 

7) 이번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 당신이 관여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대선후보를 즉각 사퇴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의 폰 안에 고발사주 음모 내용이 담겨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억울할 텐데 기왕에 이리 되었으니 결백입증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폰 공개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은 없는가? 

 

3.

“국민의 힘”은 윤석열 게이트에서 실제로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별일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공당(公黨)이 고발 사주의 수단으로 활용되려 했다면 분노부터 해야 할 일이다. 

 

공당의 공적 역할과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옳다. 그와 더불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윤석열을 대권후보군에서 잠정적이라도 배제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힘이 공적 책임을 지닌 정당임을 입증하는 길이다.

 

글쓴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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