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미군기지 이전비용’ 버텼지만 이명박 ‘통큰 합의’

협상단 난색에도 이명박 “내일 타결” 지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9/30 [06:36]
29일 언론과 방송사들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가 참여 정부때 추진된 사항이며 노무현 정권 당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분담 비율과 액수를 축소 발표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정부 축소 발표”                   9월 29일 (목) 포커스신문사 |
  • "정부, 미군기지 이전 부담액 축소 발표"                      9월 28일 (수) 한국일보 | 
  •  "정부, 미군기지 이전비용 축소 발표"                                       2일전 아주경제신문
  •  정부,미군기지이전비한국몫축소발표”                                      2일전 국민일보 |
  • 정부, 관련 사실 국회·국민에 숨겨”                                            2일전, 9월 28일
     
    이 뉴스가 나가자  수구보수 차기식씨는 미국의 비밀외교전문 내용은 자주국방을 부르짖었던 노무현 정권의 이중적 허구성과 기만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문재인은 노무현 대신에 사죄하라' 며 거품을 물었다.
     
    특히 MBC는 위키 리크스 폭로 문서에 벙어리가 되었다가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라는 말이 나오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이중성을 보여 주었다.
     
  • 아래는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가 분석한 위키 리크스 문건이다.

    “MB, 美 요구 전폭수용…′09년 국회 비준없이 통과”
     
    미군기지 이전 비용과 관련 노무현 정부는 미국측의 집요한 요구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계속 버텼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 결국 요구를 전폭 수용한 ‘통큰 합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은폐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4월 2일자 미 비밀 외교전문 내용도 미국과 갈등까지 빚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화를 미루면서 다른 방도를 찾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이 외교전문에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한‧미 두 나라가 절반 가량씩 부담한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쪽에서는 90% 이상을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적혀있다. 

    28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미군기지 이전 관련 외교전문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4월 2일자 비밀 외교전문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주한미군이전 비용이 한국 정부가 주장한 50%가 아니라며 방위비분담금특별규정, 민간투자임대사업 등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 부담은 전체의 93%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가 2004년 한미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하는데 양해했다고 밝혔듯이 이때까지도 양국에서 이 내용이 명문화됐던 것은 아니었다”며 “따라서 미국은 이같은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2007년 8월 7일자 외교전문을 보면 같은 달 2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데이비드 시드니 부차관보 방문 때 외교통상부측(당시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현 외교부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고 또 다른 외교전문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자 시드니 부차관보는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미뤄 노무현 정부와 미국간에 이 문제에 대한 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과 2007년 6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측에 의해 단번에 거부당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교감을 가졌지만 다른 대안을 마련하려다 갈등을 빚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앞서 2006년 10월 11일자 전문에는 미국 정부가 2007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8000억원을 요구한 반면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분담금보다 7.3% 줄어든 6300억원을 제안,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인 것으로 돼 있다. 협상 끝에 미국측 요구보다 750억원 줄어들고 한국측 2006년 분담금보다 430억원 정도 늘어난 7255억원으로 결정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 노 전 대통령의 고군분투는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얻은게 없다”고 협상단 난색에도 MB “내일 타결” 강력지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측은 방위비 분담금 펀드의 미군기지이전 비용 전용 합법화등을 위해 집요하게 노력한 끝에 마침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 6차 협상 때도 한국 대표단은 난색을 거듭 표명했으나 첫날 협상 뒤 청와대로부터 ‘내일 타결하라’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미국측의 요구가 마침내 관철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통큰 합의’를 했던 점을 지적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 “2008년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한미협상에서 한국대표단은 ‘우리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며 대표단 중 1명은 귀국 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협상 첫날밤 청와대(MB)로부터 ‘내일 타결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통해 밝혀졌다.

    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이전 협정이 유효기간이 2~3년마다 한번씩 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결정한 반면 MB정부가 체결한 2009년 협정은 유효기간이 2009년~2013년까지 5년으로 2배 정도 길어졌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5년은 긴 협정기간으로 김대중 정부는 3년, 노무현 정부는 2년 유효기간의 협정만 체결했었다.

    2009년 1월 15일 한미양국간에 교환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에 따르면 제1항에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은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에 의거한다’고 규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른 한국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이 각서의 서명자는 한국측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미국측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로 돼 있다. 이는 미국측이 2004년 기지이전 협약 체결 때부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금을 전용하는데 대해 한미 양국이 이해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2009년 1월까지 이에 대한 합의문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각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원안을 작성, 한국측에 제안했으며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한다는 회답을 미국 대사관에 보냈다.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공식 조약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각서는 2009년 1월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1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가했으며 1월 15일 서명된 뒤 3월 5일 발효됐으며 3월 11일자 관보에 게재됐다. 외교통상부는 이 각서가 조약 1939호라고 밝혔으며 국회 비준동의는 불요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국측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모든 것을 얻어냈다”며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합법화, 한국헌법을 넘어선 미집행자금의 이월, 미국의 공사선택권, 12%의 현금지불 등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얻어낸 ‘통큰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이 모든 것을 주고 한국이 얻어낸 것은 현물지원비율로 전체 사업비의 12%를 차지하는 설계 감리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9년 30%, 2010년 60%, 2011년부터 3년간은 88%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측과 합의했다. 2011년부터는 한국이 현금 12%, 현물 88%로 100%로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 중 주한미군이전 비용 관련 공문을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 비용 전용에 사실상 동의하고서도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려다 미국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로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허용하는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현물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미국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내세우며 이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미국측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전용, 협정 유효기간 5년 등을 주장했고 청와대는 한국협상단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타결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외교전문에서 나타났다.
                                                                                      원문-SECRET OF KOREA

    눈으로 확인하는 '여론 현장'


     

    KBS 이승만 미화다규 기획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


    kbs 자유 게시판
    http://office.kbs.co.kr/help/list.html?blog_boa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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