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현직 검사 손준성발 고발장' 정황에도 "김웅에 표창장 줘야 "

'검찰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거래를 합리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자체를 부정하는 도덕불감증'

정현숙 | 입력 : 2021/09/15 [10:58]

최배근 "저쪽에는 이명박2, 이명박3 ... 그리고 박근혜2, 박근혜3 ...가 있을 뿐이다"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에 범여권 인사 등을 겨냥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 대표의 황당한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최강욱 고발장' 초안의 전달 경로 등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발족한 공명선거추진단의 첫 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 해서 당에 접수 했다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김웅 의원 한테 표창장을줘야 한다면서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공익 제보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당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논란의 고발장을 보낸 '손준성'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지목한 데 대해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며 "야당의 정당한 직무 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 내부에서 일어난 불법과 비리를 찾아냈고, 실제 (최강욱 의원 등) 불법이 파악된 건 유죄 판결이 났다"라며 "그런 걸 찾아내면 표창장을 줘야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며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 보냈다, (이런 의혹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그건 자기들 내부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당이 법적으로나, 정치 도의적으로나 책임질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여권이 취하고 있는 아주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수사를 통해 국힘과 손 검사와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미리 세워두려는 걸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대표의 발언대로면 앞으로도 국힘은 현직 검사들한테 여권 정치인의 고발장을 받아 청부고발 사주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보낸 '손준성' 계정이 손준성 검사의 실제 계정과 같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13일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게 맞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거래를 합리화해 당연시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제1야당에서 민의를 대변해 중책을 맡고 있는 김 원내대표의 도덕불감증이 드러나면서 지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과 정의는 입으로만 떠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은 15일 관련 기사를 캡처하고 SNS를 통해 "말씀만 하지 말고 국힘 원내대표 이름으로 표창장을 실제 수여하시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내가 졌다"라며 해시태그를 달아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 교수는 "이 정도는 되어야 공적자원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집단의 대표자격이 있지..."라며 "이명박근혜가 결코  유별난 존재가 아니었다. 저쪽에는 이명박2, 이명박3 ... 그리고 박근혜2, 박근혜3 ...가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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