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의혹제기' 장기표, 이재명 증뢰죄 혐의로 검찰 고발 감행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9/24 [12:28]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기표 전 대선 경선후보가 23일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 이 후보를 증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국민의힘 장기표 전 대선 경선후보가 경선 후보시절 뿌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 연관되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 © 윤재식 기자

 

이번 고발에는 이재명 후보 외에도 전 화천대유 고문인 권순일 연세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도 사후뇌물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같이 고발했다.

 

앞서 이 후보로부터 낙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퍼트린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장 전 후보는 이번 고발장에서 권 교수가 대법관으로 재직시절 이재명 후보의 공직 선거법위반 등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판결에 앞장선 대가로 이 후보의 영향력아래 있다고 추정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위촉되어 매월 1500만원씩 연간 약 2억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전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권 교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서 보은의 의미로 고문료를 지급하였다면 형법 제133조 증뢰죄에 해당한다며 혐의가 밝혀진다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권 교수가 대법관을 그만둔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개업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화천대유가 이재명의 영향력 하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라 밝혔다.

 

그리고 직원16명의 작은 회사인 화천대유에 이미 많은 고문변호사가 존재함에도 추가로 권 교수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정도로 자문을 구할 법률문제가 많은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 전 후보는 권 교수가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한 것이 거의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지만 화천대유 이 모 대표는 많은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권 교수 주장대로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명백한 형법 제131조의 사후수뢰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화천대유 이 대표의 주장대로 법률자문을 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권 교수가 개업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112조제4호를 위반이 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 부동산적폐청산 시민행동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대장동 의혹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업무상배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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