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인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경기도 국감 예정대로 수감'

'李, 경기도 국감이후 지사직 사퇴 할 듯'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0/12 [16:30]

이재명, 경기도 국감 정상적 수감.. 국감 후 지사직 사퇴

 

이재명 일부 직원이 오염이 되고 부정부패를 했다는는 의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 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씻는 것으로 (대장동 개발 인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고 밝히며  대장동 개발 관련한 의혹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이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지사직 사퇴 시점은 국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오마이뉴스 캡쳐


이 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다 하겠다대장동 게이트 관련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개발사업에 구체적 내용 행정 성과를 알겨 줄 것이라며 의혹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일부 언론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를 빼고 말단적인 사안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직접 세부적인 팩트를 설명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국회에서 가진 대장동 의혹 관련 기자회견 당시 모습     © 윤재식 기자


이 지사가 이날 설명한 내용은 이렇다. 공영개발로 개발이익 100% 성남시로 환수하려던 성남시 위례신도시 분양과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의힘의 민간개발 강요로 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이익 상당부분을 환수할 수 있게 민관합작을 처음 시도했다. 하지만 1100억 원의 이익이 예상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민관합작 체제에서는 분약수익이 줄어 150억 원의 이익만 확보 하게 되며 실패한다.

 

이후 이런 경험을 바탕을 대장동에 적용 성남시 몫을 사전에 확정된 고정액수로 사업 전에 미리 적시했고 사후 발생할 수 도 있는 분쟁으로 특약도 정해놓는다.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 시켜서 제일 많이 이익 제공하는 곳으로 정하고 우선권과 의결권을 모두 갖는 SPC(특수목적 법인)로 하여금 민간 사업자들 견제하게 했다.

 

이에 당시 2500억원 예상비용이 들어가는 구시가지 1공단 공원화 사업진행과 1822억원 지급 또는 A10 블럭 임대용지 무상양도를 제시한 하나은행이 민간사업자에 선정된다. 마침 최악이던 부동산경기가 2015년 호전되며 성남시장 권한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하여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하고 2018년에는 집값폭등으로 불확정이익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 5503억원 고정이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이 지사 이날 직접 밝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국회에서 대선 경선 공약 발표후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이 지사는 또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낮추기, 개발이익 환수 등 권한은 성남시장 퇴임 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이라 권한이 없었다고 자신에 관련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대신 당시 대장동 개발의 인사권자 관리자로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사과했다. 이 지사는 당시 관할 인력이 5000명 그중 일부 직원이 오염이 되고 부정부패를 했다는는 의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책임을 통감했다.

 

덧붙여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이 태도를 바꿔서 공공개발 왜 못했냐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를 기회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인허가권 행사에 따른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인들의 입에 들어가지 못하게 개발이익 완전환수 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씻는 것으로 (대장동 개발 인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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