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75명, 268만명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우편투표 도입 촉구

'이번 대선 부터 적용 목표' '동포사회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성명서 및 결의문 발표 잇따라', '국힘 김기현 반대로 국회 행안위 논의 진행되지 못해'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0/13 [14:06]

[국회=윤재식 기자]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우편투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여당 국회의원 75명이 뜻을 모았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우편투표 도입을 촉구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의 우편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며 관련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들이 해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서 투표하는 직접투표만을 허용하고 있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외동포사회에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재외국민선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176개 공관 중 91개 공관에서 선거사무가 중지 되며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의원들은 재외동포들이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를 위해 지난 865개국 재외동포 3340명이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지난105일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한인회 참가자 일동이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역시 우편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소속 여섯 명의 국회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제안한 상태라며 그 어느 때보다 우편투표제 도입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적극 추진할 때라며 당장 내년 대선에서부터 더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처리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했다.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재외국민은 268만명에 이른다. 이는 21대 총선당시 인천광역시 인구수(294만명)과 맞먹는다면서 재외국민 우편투표 제도는 야당의 의지만 있다면 내년 대선에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재외국민들께서 내년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도출과 관련 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했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재외국민 우편투표제에 대한 재외동포와 국회의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편투표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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