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기자실 통페합 추진에 美 대사도 공감했다.

버시바우 당시 대사, "언론자유 탄압으로 봐선 안 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10/02 [18:14]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추진한 정부 부처 기자실 통폐합이 '부당하지 않고, 정당하다' 는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가 2일 공개됐다. 

                              ▲ 노무현 정부 기자실 통폐합 진행 과정    © 서울의소리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2007년 6월26일자 주한 미대사관발전문에는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부 부처 37개 기자실 통폐합에 대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미 대사의 생각이 담겨있다.

버시바우는 기자실 통폐합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전문에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의 경과와 언론 및 정당들의 반응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한국 언론은 현재 정부 각 부처와 당국자들에 대한 놀라운 수준의 접근권을 누리고 있다”며 “대사관 직원들은 부처 로비에서뿐 아니라 복도에서 돌아다니는 기자들을 자주 만난다”고 적었다.

또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이 쉽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정부의 내밀한 정보가 신속하게 유출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끝 부분 논평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언론에 일부 제약을 가하려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고 썼다. 
 
버시바우 당시 대사, 외교 전문서 "언론자유 탄압으로 봐선 안 돼"

버시바우 대사는 “따라서 정부 부처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언론 자유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외국에서는 흔한 ‘경계선’(boundaries)을 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서 맞장 토론까지 제안했다. © 서울의소리

노무현 정부는 정부 부처별 기자실을 없애고 모든 출입 기자들을 통합브리핑센터 한 곳에 입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2007년 5월 국무회의에서 가결해 추진했다.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정부 관리들과 접촉해 취재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공식 브리핑을 정례화·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대해 당시 기자들은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의 권리인 취재 접근권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통합브리핑센터 사용을 거부하는 등 크게 반발했고, 2008년 2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부처별 기자실 제도는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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