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대장동 의혹 거론 인물 중 누가 이재명 사람이냐"..'신영수 LH 대장동 개발 포기 압박' 수사 촉구

'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에 직권남용, 뇌물수수, 무고죄 수사 촉구', '대장동 게이트는 도둑이 발각되자 집주인을 겁박하는 강도행각'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0/14 [12:27]

[국회=윤재식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무고죄 수사를 촉구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우)     © 윤재식 기자

 

앞서 지난 13일 신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을 2009년 국정감사 등에서 자신이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확인된 팩트체크 만으로도 신 전 의원이 LH 공영개발 포기 압박이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LH의 공영개발로 진행되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뒤엎어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당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뿌리 깊은 국민의힘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영수 전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무고죄 수사를 촉구했다     © 강득구 의원 페이스북


강 의원이 이번 회견에서 신 전 의원 특별보좌관이던 신 모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근해서 밝힌 팩트는 이렇다. 2009107LH출범식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기업과 경쟁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고 당월 20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신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LH가 이미 진행 중이던 대장동 공영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LH를 질타한다.

 

그 후 20101월과 2월 당시 신 모 씨는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씨세븐이 모 대표로부터 LH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고 그 해 628일 갑자기 LH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했으며 LH 대장동 개발 철회발표 직후 신 씨는 감사의 대가로 5천만 원을 씨세븐이 대표로부터 추가로 전달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당시 재판부는 신 씨에게 제3자 뇌물취득의 혐의로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3,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5천만 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9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의혹 반박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이재명 후보 지원에 나섰다.     ©강선우 의원실 제공

 

 

팩트 언급 후 강 의원은 당시 해당 재판 1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했다적시하고 있다면서 신영수 전 의원의 고소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영수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공영개벌사업 진행을 포기하도록 정말로 압박한 적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 검증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정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허위 고소를 진행한 신영수 전 의원의 본건 고소 자체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구속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성남시가 시민의 품으로 환수하려고 하는 개발 이익을 민관 합동 개발의 민간영역 안으로 숨어들어 탈취하려던 도둑질이 발각 되자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집주인을 겁박하는 강도행각과 다르지 않다고 정의하면서 곽상도, 곽상도 아들, 원유철, 원유철 부인, 박근혜 청와대의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김수남, 한나라당 부위원장 남욱,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국민의힘이 아닌가, 누가 이재명 지사의 사람이냐고 일갈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에도 선당후사의 기치로 대장동 사건 초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의혹들을 제기한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조선일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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