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집 간 오세훈, 홍익대 지원한 박형준의 딸!

웃기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10/14 [14:11]

 

지난 4.7 보궐선거 때 논란이 되었던 오세훈의 내곡동 생태탕집 방문과 박형준 딸의 홍대 미대 입시 지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웃기는 것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다. 검찰은 오세훈의 경우 토론 때 환 대답이므로 문제 삼을 필요가 없고, 박형준의 경우 의붓딸이라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토론 때 한 말을 빌미로 기소한 것과 대조된다. 윤석열이 검찰을 나간 후 변화되었으리라 믿었던 검찰이 아직도 수구들은 비호해주고 민주당만 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선거 때 도로 명을 잘못 말했다고 의원직이 날아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이 측량 현장을 갔느냐, 안 갔느냐는 매우 중요한 논점으로 내곡동 땅 특혜 문제가 걸려 있었다. 만약 오세훈이 그때 측량 현장에 갔다면 내곡동이 개발되기 전에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식당 모자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 시장)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세훈은  지난 3월 <문화방송> 토론회에서 그의 아내와 처가가 소유한 서울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갔느냐”고 묻자 “안 갔다.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같은달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큰 처남은 분명히 갔다. 저 역시도 뭐 전혀 안 갔죠”라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6개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 식당 모자 등 관련자 20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도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가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인지가 쟁점이 됐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는 기소되어 정식 재판까지 받았다는 것이고, 오세훈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잣대가 다르니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4.7 부산시장 선거 때 “딸이 홍익대 미대에 지원한 적 자체가 없으므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했던 박형준도 검찰 수사 결과 딸이 홍대 미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기소하지 않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김승연 전 홍대 미대 교수는 당시 기자들 앞에서 "홍대 입시에서 박 후보 딸의 부정 청탁이 있었다"며 "박 후보의 배우자 조씨가 울면서 딸의 합격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이미 2008년 홍대 미대 입시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였기에 그의 주장과 구체적인 증언은 꽤 신빙성이 있었다.

 

그러나 박형준 후보는 "딸이 홍대 미대에 지원한 적이 없다"면서 완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김승연 전 교수와 기자 등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박형준은 입시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에 당선됐고, 김 전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김 전 교수는 검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바로 박 시장의 배우자 딸이 홍대에 응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담당 검사가) 학교(홍대)에서 입수해온 자료를 저한테 보여줘다. 제 옆에 변호사도 같이 봤다. 1999년 2월 5일 오전에 박형준 딸이 입시 시험을 친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밝혔다.  YTN 취재진은 검찰과 홍대에 확인해본 결과, 홍대가 수사에 협조했고 검찰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시장은 배우자 딸이 홍대 미대에 지원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응시 사실이 확인되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데도 검찰은 의붓딸이라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박형준을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박형준이 사찰 건엔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따라서 박형준은 차기 부산 시장 선거 때 이 건이 문제가 되어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

 

생태탕 집에 가놓고 안 갔다고 우긴 오세훈이나 딸이 홍대 미대에 지원해 놓고도 지원 자체도 안 했다는 박형준의 거짓말이 드러난 이상 두 사람은 차기 공천 때 애 좀 먹을 것이다.

 

박형준의 경우 사찰 문제로 기소가 되어 유죄가 내려지면 바로 구속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법원의 편향적 자세로 봐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 박형준은 부산 엘시티와도 관련이 있어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은 김기현대로 울산에 수십 만 평 야산을 사두었는데, ktx길이 그쪽으로 연결되고 고압선도 비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약 4000만원에 구입한 산이 지금은 600억 가량 된다니,  이 역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대장동 역시 시간이 갈수록 국당 관련자만 돈 받은 게 드러나 ‘국당 게이트’란 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당이 차기 대선 땐 오히려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뭣 묻은 개가 뭇 묻은 개 욕한다는 속담이 생긴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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