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직과 36억’이 걸렸던 오시장 게임 최종 승리자는 오세훈.. 오징어 게임이라면 '사살(?)'

'검찰, 허위사실일 가능성 높다고 판단했지만 지난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시장 불기소 처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0/14 [15:21]

456억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게임에 목숨을 걸고 참가한 사람들의 도전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시청가구 1억1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전무후무한 흥행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드라마 시청인구 1억1100만명을 돌파하며 전세계적 흥행을 하고 있다     ©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속의 게임들은 대부분의 한국인이 어린 시절 해보았던 단순한 놀이로 구성되어 있지만 패배나 실수를 하면 즉각 사살 당한다. 주최측도 마찬가지 룰에 적용받는다. 게임을 참가해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긴다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가자는 물론 주최 측 역시 한 치의 잘못과 거짓도 허용되지 않는다.

 

6개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모든 게임 참가자는 <1. 참가자는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다. 2.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3.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3가지 참가규칙을 적용 받는다.

 

그리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각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킨다면 탈락하지 않고 최종 우승자가 될 수 있다. 참으로 간단하고 명확하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룰이라도 룰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않다. 결국 1명을 제외한 모두가 룰을 지키지 못해 탈락하며 죽음을 당한다.

 

▲2011년6월7 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당시 자신은 알지 못했고 가본적도 없다던  내곡동 땅이 포함된  임대주택 20만 가구 등 총 7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2020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09년 서울시장을 지내던 당시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도록 영향을 끼치며 평당 23만원이던 땅을 약 12배가 넘는 평당 2739천원으로 보상 받으며 총 36억 원이라는 셀프 보상을 이끌어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의혹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당시 후보 토론회에 나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부정했다, 더욱이 오 시장은 당시 내곡동 땅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행태의 행동을 했다면 후보직 사퇴뿐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떠나겠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오 시장이 2005년 측량 당시 현장에 참석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직접 내곡동 개발을 브리핑하는 자료 정황 증거 등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에 오 시장은 측량 현장 간 사람은 자신이 아닌 큰 처남이라며 말을 바꾸며 의혹을 부정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역시 오 시장 발언은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오 시장이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6개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 시장 불기소 처분을 발표했다.

 

‘36억 셀프 보상오 시장의 검찰 불기소 처분은 지난 2018년 총북 괴산군 나용찬 전 군수 같은 경우 보궐선거 기간 했던 거짓 해명으로 군수 당선이후 벌금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례와도 비교가 된다. 나 전 군수는 보궐선거 기간 견학 가는 지역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고작 20만원을 주었지만 후에 문제가 불거지자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했으며 그 허위 사실공표 때문에 결국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

 

▲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오세훈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당시 주택국장 김효수씨를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가 보자. 오징어 게임에서는 각자의 이유로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며 456억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경쟁한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놓였을 때 얼마나 추하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기적이든 악하든 착하든 스스로의 의지로 뛰어든 게임을 하는 동안 주최 측이 정해 둔 게임의 규칙은 참가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됐고 그 때문에 죽음이라는 벌칙에도 모두들 수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라는 게임에 참가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첫 번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발언을 하며 결국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이후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두 번째 게임에서는 주최 측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에서 오 시장이 선거기간 중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불기소했다.

 

결국 현실에서 오 시장은 참가했던 정치 게임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만약 오 시장의 정치 게임이 작은 실수나 규칙 위반하나에도 엄중히 규칙을 적용받는 오징어 게임이었다면 이 게임의 참가자와 주최자 모두 사살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선출된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윤재식 기자

 

한편 이번 처분에 결정적 역할은 한 것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했던 발언한 것에 대해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가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 의도적,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작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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