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정당”···1심서 ‘추미애 법무부’ 옳았다.

재판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다. 정직 2개월은 가볍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10/14 [15:25]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시 저지른 비위 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외 다른 3가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사유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원부에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사유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2개월은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지난해 11~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윤 측은 “징계 사유 모두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며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지만,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다음은 윤 전 총장 징계 청구부터 행정소송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0년

 

▲11월24일

-추미애 "윤석열 비위혐의 발견"…징계청구·직무정지

-윤석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

 

▲11월25일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판사사찰' 자료 목적

-부산 동부지청서 7년만에 첫 평검사회의…"위법·부당하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 검사 "정상적 업무 수행"

-대검 연구관들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11월26일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해달라" 법원에 소송 청구

-추미애,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법무부 "윤석열 징계 심의, 12월2일 진행"

-전국 고검장들 "윤석열 직무정지, 신중했는지 의문"

-일선 지검장들 "검찰 정치적 중립, 심각히 훼손"

-서울중앙지검서도 첫 성명…"절차적 정의에 반해"

-대검 중간간부들 "충분한 진상 확인 없었다"

-변협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증거 부족해"

 

▲11월27일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소송' 행정4부 배당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11월30일 심문

-검사들 성명에…추미애 "인식 간극에 충격 받아"

-윤석열 측,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방어권 행사 차원"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반발…"재고해달라"

-전직 검찰간부들 "검찰 중립·독립 무시하는 것"

 

▲11월28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추미애와 교감 없었다"

 

▲11월29일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불출석 의사

-법무부 감찰위 "12월1일 회의 소집"

-'윤석열 감찰' 평검사 "직권남용죄 성립 어려워"

 

▲11월30일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진행

-조남관 총장 대행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달라"

-윤석열 측, 징계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청구

-전국 58개 검찰청서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 반발 성명

-법무부 과장급 검사들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12월1일

-법무부 감찰위 "윤석일 직무정지 부적정"

-윤석열 측, 징계위 기일변경 및 증인신문 신청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부당' 집행정지 인용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석열 "법치주의 지킬 것"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논란' 조사 착수

-고기영 법무부차관, 사의…징계위원장 공석

-법무부 "징계위 12월4일로 연기"

 

▲12월2일

-중앙지검 1차장, 사의…"검찰중립 위협 중단하라"

-文대통령, 신임 법무부차관으로 이용구 내정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등 비공개…감찰기록 사본 제공

-윤석열 측 "유예기간 없이 기일 통보"…징계위 연기 요청

 

▲12월3일

-文대통령 "윤석열 징계절차 공정성 담보하라"

-법무부 "징계위 12월10일로 재연기"

-윤석열 측,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이의신청

 

▲12월4일

-윤석열 측, 헌법소원·가처분신청…"장관, 징계위원 임명 위헌"

-법무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12월7일

-文대통령 "국민께 걱정끼쳐 매우 죄송"…秋·尹 사태 첫 사과

-윤석열 "장관 징계위 영향 줄여야"…헌재에 추가 의견

-법무부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최종통보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안건 부결…"정치 해석 우려"

 

▲12월8일

-추미애 "법관대표들 침묵 아쉬워…성직자도 나섰는데"

-대검, '판사사찰 의혹' 등 서울고검으로 재배당

-법무부 "판사사찰 의혹 서울고검 배당 유감…조치 강구"

-윤석열, '징계위 증인' 이성윤·정진웅·한동수 추가신청

-대검, 법무부 또 저격…"판사사찰 의혹, 특임검사로 가자"

-'한동훈 문자' 공개 논란…법무부 감찰담당관 "적법하다"

 

▲12월9일

-헌재, 가처분 신청 심리 착수…헌법소원도 회부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요구 재차 거부

-'역수사' 받는 대검 감찰부장…"내부 공격에 살의 느껴"

 

▲12월10일

-징계위, 9시간30분 심의…증인채택 후 12월15일 재개

-심재철, 징계위 '자진 회피'…윤석열 측 기피신청 기각

 

▲12월11일

-서울고검, '판사사찰 의혹' 감찰부 배당…보고 누락은 형사부

 

▲12월13일

-윤석열 측 "징계위 구성 위법…10일 심의는 무효"

 

▲12월14일

-윤석열 측 "징계위원 7명으로 구성" 의견서 제출

-정한중 위원장 "윤석열 측에 증인질문 허용할 것"

 

▲12월15일

-징계위, 5명 증인심문…자정넘겨 회의 진행

 

▲12월16일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최종 의결

-윤석열 "실체없는 사유로 내쫓아"…법적대응 시사

-文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

-추미애, 징계 제청 후 사의 표명

-전직 검찰총장 9명 "윤석열 징계는 법치주의 오점"

 

▲12월17일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취소소송 접수

 

▲12월18일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소송' 행정12부 배당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12월22일 심문

 

▲12월21일

-윤석열 측 "징계 절차 위법" 추가 의견서 제출

 

▲12월22일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진행…12월24일 속행

 

▲12월24일

-법원, '윤석열 정직' 2차 집행정지 심문 진행…인용 결정

 

▲12월25일

-윤석열, 9일 만에 업무 복귀…코로나19 대응 지시

-文 대통령 "법원의 결정 존중, 국민께 사과"

 

▲12월29일

-추미애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불복 시사

 

◇2021년

 

▲2월8일

-서울고검, 윤 전 총장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 혐의 무혐의 처분

 

▲3월4일

-윤석열 "제 할 일 여기까지"…임기 142일 남기고 사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6월10일

-법원,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증인 채택

 

▲6월24일

-헌법재판소,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헌법소원 각하

 

▲7월19일

-법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심재철 "올바른 총장 자세 아니다…부담 많이 느껴" 증언

 

▲8월30일

-법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당시 대검 형사1과장 "균형성 잃은 수사" 증언

 

▲9월16일

-법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변론 종결

-법무부 측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측 "논리 비약" 반박

 

▲10월14일

 

-법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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