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들 "尹, 法 징계 합법 판결 정치적 책임지고 후보직 사퇴하라"..'채널A사건에도 영향 미칠 것'

'法 尹 정직2개월 징계처분 합법', '김영배 "이번 판결이 향후 채널A 사건 재판과 수사에도 중대한 영향"', '박주민 "윤석열과 한동훈 국감 기간 증인신청은 논의해보겠다"', '尹 "판결불복 항소하겠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0/15 [13:40]

[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관해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고 합법적이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윤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징계 합법 판결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징계처분 합법 판결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가 아니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남용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법원에선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후보에게 내렸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 A사건 감찰 방해, 채널 A사건 수사 방해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 오히려 정직 2개월 징계는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범위의 하한보다도 가볍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검찰수사에서 수사에서 드러나는 대검의 고발사주 의혹,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고발 사건 등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 사유화 하고 가족과 측근 수사 무마 등에 남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가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서 김영배 의원은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첫째로) 판사사찰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본다는 점이다. 판사사찰 중에서도 조국장관과 관련돼있는 울산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나 이런 정치적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집중적으로 사찰 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삼권분립의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것을 재판부가 준엄하게 판결을 했다. 두 번째는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듯이 한동훈 검사를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으로 적시하고 있고 한동훈 검사가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전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고발장이 작성되고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최측근이다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굉장히 향후 재판과 수사에도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제 판결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판결로 윤 전 총장의 정치입문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자신이 정당하게 수사하는데 권력이 가로 막고 검찰내부에 친정부 검사들이 가로막았다 이런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판결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총장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자신과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는데 사용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정치입문 명분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남은 국감기간동안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증인채택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한다. 이 판결문과 관련해서 다시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 윤석열 후보측은 지난 14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즉 항소에 하겠다고 밝혔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편 윤 후보 측은 14일 이와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윤 후보 측은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을 통해 법무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라면서 그런데도 사법부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에 사법부가 동원된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미 총장직 사퇴로 재판결과가 아무런 실효적 영향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같은 판결을 한 것인지 혹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덧붙이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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