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대장동 키운건 윤석열 이다"..尹, '특수직무 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당해'대장동의 시작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는 윤석열','대장동 불법대출 부실 수사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액 증가, 토건비리세력 막대한 수익 얻어'[국회=윤재식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을 대장동 대출비리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공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생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민원실앞에서 2011년 부산처축은행 비리사건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남욱, 정영학 등이 개입한 1800억 원대의 대장동 PF대출건 및 남욱의 8억 알선수재 등 범죄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당시 담당사건의 주임검사 윤석열 후보와 김홍일, 최재경 전 중수부장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수처 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대장동 비리가 이렇게 커질 수 있게 된 것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며 당시 관련된 고발인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당시 윤 후보의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 수사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액이 증가하고 토건비리세력은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었다며 윤 후보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선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소리 높였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인척인 조 모씨가 대장동 초창기 개발사 씨세븐이 당시 대장동 부지 내 토지와 빌라 등을 매입하는 이른바 지주 작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1155억 원을 알선하며 대가로 알선료를 챙겼지만 2011년3월부터 시작된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는 ‘씨세븐 대출건’을 빠졌고 조 모 씨 역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 사건 담당 대검 중수부장은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수사 도중인 2011년8월 새롭게 중수부장을 맡은 최재경 전 화천대유 법률고문이며, 당시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라면서 이들이 당시 조 모씨의 변호인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던 박영수 전 특검과 대검 중수부 근무 경력이 있는 검찰 선후배들로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결국 이들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의 주임검사 및 수사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의한 대장동 개발사 씨세븐 대출 비리 혐의 및 LH로비 명목 남욱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저축은행 비리사태에 투입된 국민 혈세인 막대한 공적 자금이 더 늘어나게 되고 남욱, 정영학 등 토건비리세력은 이후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고 말았다”면서 “피고발인 윤석열, 김홍일, 최재경은 전임 중수부장이자 자신들과 각별한 관계에 있던 검찰선배인 박영수와 유착하여 대장동 개발사 씨세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1100억원을 포함한 18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 모의 10억3천만 원의 알선수재 혐의는 물론 대장동 비리 의혹의 중심인 남욱이 씨세븐 이강길로부터 받은 8억3천만원 LH로비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해태하였으므로 특수직무유기의 최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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