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도이치 주식' 국민대 24만주 보유"..우연인가

서동용 "국민대, 도이치 주식 매입과 김건희 논문 연구윤리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 종합감사 불가피"

정현숙 | 입력 : 2021/10/21 [16:30]

교육부 국정감사..도종환 "김건희,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해당 범죄"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게 표절 의혹은 물론 함량 미달 'Yuji'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주고 겸임교수로 임용했던 국민대가 논문조사 비협조에 이어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국민대가 24만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전주로 참여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는 검찰 수사로 2명이 구속된 상태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국민대가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 중 유가증권 내역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16억476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 주가조작으로 연루된 회사"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받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 재단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매매가는 가장 낮았을 때가 주당 7910원, 가장 높았을 때가 주당 1만850원이었다.

 

서 의원은 “국민대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요구해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 기간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을 위한 논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사립대는 사립학교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 의원은 “국민대가 왜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민대의 연구윤리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씨가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국민대가 역시 김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연일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아울러 'Yuji' 논문의 답이 나왔다는 비판이다.

 

김건희,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도 허위이력 기재 추가 확인

 

이날 민주당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의혹을 파고들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서일대뿐만 아니라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등 다른 대학에 낸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가 초·중·고교 근무경력 허위 이력을 이용해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 등에 취업한 것이 확인됐는데, 김건희가 2014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 조형대학 겸임교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해당 이력서 기재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똑같은 허위 사실을 10년 넘게 이력서에 기재한 것은 고의적"이라며 "교원 임용을 위해 교사 근무 허위이력을 활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해당한다"라며 교육부의 확인 조치를 촉구했다.

 

도종환 의원은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해당 범죄"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법률검토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시기 피해 주식계좌 공개

 

한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참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했으나 오히려 불신의 눈길이 더커지고 있다.

 

전날 '윤 캠프' 측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내역이 담긴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A4용지 23장 분량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김 씨가 2009년 12월4일∼2010년 5월20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포함해 투자한 내역이 일자별로 기록됐다.

 

이에 대선경쟁 주자인 홍준표 후보 측은 "실제 주가조작이 일어난 2011~2012년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KBS 홍사훈 기자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2010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식을 소액으로 사고 파는 이른바 ‘구렁이작전’이 진행되다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시점은 2010년 10월부터라고 적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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