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시민에게 돌려주고 떠난 이재명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통행 27일 정오부터' 통지..공익처분 시행

정현숙 | 입력 : 2021/10/26 [15:26]

김두관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재명 행정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단으로 응원"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최종 수행한 25일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담긴 마지막 전자결재를 처리하면서 지사로서 공식일정을 끝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3년4개월여 만이다.

 

이날 결재로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는 27일 낮 12시부터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해 무료통행이 이뤄지게 된다. 

 

경기도는 이날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산대교㈜도 “공익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기대수익 7000억원’ 등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액은 300억원 미만으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원’은 부풀려도 산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하여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두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마지막 다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이재명 후보의 행정 철학을 응원합니다>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을 높이 샀다.

 

그는 "한강 최 서편의 마지막 다리가 드디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며 "드라마 정도전을 통해 유명해진 ‘불위야비불능야(不爲也非不能也,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맹자>의 문구가 생각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건설에 따라 일산과 김포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었고 일산대교의 통행량도 마찬가지다. 통행료 징수는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 교통 지체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며 "하나밖에 없는 다리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지난 20대 국회 지역구가 김포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입법부보다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속을 태우고 있었다"라며 "저 역시 경남도지사 취임 직후 창원터널 통행무료화를 단행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 후보의 이번 결단에 남다른 공감을 하게 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30년간 민간 업체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이었다"라며 "물론 이것은 오래전 한나라당 시절 도로나 교량, 터널 같은 국가 기간시설에 민간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시민들은 같은 공공재를 이용하면서도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지자체가 세금을 통해 막대한 손실을 메꿔주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가기간 사업에 민자투자를 우선 고려하는 방식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며 "당장 부산만 해도 예타통과가 어려우니 급하게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지금까지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3조 원에 이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든 폐해를 바로잡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해 다음 정권에서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는 개혁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이 이재명 후보의 행정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단이라고 본다"라며 "논란을 피해가지 않고 당당한 행정으로 국가를 이끌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철학이고 국민들과 함께 이 결정을 응원한다"라고 격려했다.

 

그는 "기왕에 이 문제가 결정되었으니 고가 통행료의 상징이 된 거가대교(부산광역시와 거제시를 잇는 다리) 문제도 민주당의 관점으로 적절한 시점에 어떻게 무료화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50% 할인해도 경차가 5,000원이다. 소형 10,000원 중형 15,000원

대형 25,000원 특대형 30,000원의 고가의 통행료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소형은 일반 승용차(16인승이하) 거의 다 포함이니 보통 10,000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왕복이면 20,000인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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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어대명 21/10/27 [08:08]
대토령감 만이 할 수 있는 조치! 삽질 적폐는 감히 꿈도 못꾸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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