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뿌리를 추적해보니...!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10/26 [22:30]

국힘당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나 이 사건의 뿌리를 역추적 하면 대장동 사건이 ‘국힘당 게이트’란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으로 돈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국힘당 쪽 사람들이었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를 역추적해 보자.

 

 

(1) 2009년 이명박 발언으로 LH 대장동 개발 포기

 

2009년 10월7일 이명박은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 발언을 계기로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LH가 대장동 개발을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LH가 공람절차를 시작한 지 이틀 뒤 이명박의 발언이 나왔고,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이 지역구인 신영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에게 “(LH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 ‘민간과 경쟁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질의했다. 이후 LH는 진행 중이던 개발사업 414개 중 138개 사업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했고, 대장동 사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동생은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로부터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 기소됐다.

 

(2) 이재명 성남 시장 당선으로 공공과 민간 합작 개발

 

대장동을 민간 업자가 독식하게 하려던 한나라당의 계획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공공으로 대장동을 개발하려 했으나 당시 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극구 반대했다.

 

그렇다고 대장동 개발을 포기할 수 없어 이재명 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합작하여 대장동을 개발하도록 하고, 대신 성남시가 받을 이익을 확정하게 했다. 이후 개발이 이루어져 성남시는 약 5500억을 환수받았다. 최초의 성공적 모델이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대장동을 개발하고, 성남시의 이익을 확정하는 설계만 하고, 그후 민간업자들이 누구의 어떤 돈으로 개발할지는 몰랐다. 하나 은행이 컨소시움을 이루어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누가 어떤 돈을 댔는지는 이재명 시장이 알 필요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

 

(3) 부산 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가 부른 대장동 게이트

 

나중에 공개되어 알게 되었지만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 수사를 피한 세력이 대거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다.  부산저축은행은 대한민국의 상호저축은행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상호저축은행이었으나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심각한 경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임원들이 주도하여 120여 개나 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4조 5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의 사장에는 임원들의 친인척을 바지사장으로 앉혔고 임원들과 임원 친인척들은 12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대량으로 월급을 타먹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미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해외에 투기성 투자를 했고 회수율은 10%도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이라 제1금융권에는 들지 못해서 은행도 아닌 것이다. 이러니 한국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도 발동이 안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예금주들에게 간 것이다.

 

결국 2013년 대법원에서 박연호 회장은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은 징역 10년, 김민영 행장은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은 정권 실세에 돈을 뿌려가며 로비를 벌였는데 200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돈을 받고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되었다. 은진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계기로 대장동 개발과 연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 대장동 사업에 11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킨 A씨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에 대비해 당시 검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PF 대출을 대가로 1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A씨는 당시에는 입건을 피했지만 2015년 검찰 수사에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4)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돈벼락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서 살아남은 세력들이 대거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어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떼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투자자끼리 돈 가지고 싸우다가 터진 것이 소위 대장동 게이트다.

 

이미 확정이익으로 5500억을 받은 성남시는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민간 업자들이 떼돈을 벌었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더 이상의 이익은 챙길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가 초과이익 환수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민간업자들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고, 손해가 날 때 성남시가 책임지라고 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당시 초과이익 환수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배임죄라는 국당의 주장은 억지다. 국당은 오히려 성남시가 5500억을 가져간 것이 배가 아픈 것이다.

 

(5)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재수사로 국면전환

 

최근 공수처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재수사하고 있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박영수,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이 모두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고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박영수의 친척은 100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증폭하게 했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 다른 것은 모두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남욱 등이 1155억을 부실 대출 받은 사건만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살아남은 세력이 대부분 현재의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이 왜 1155억 부실 대출 수사는 제대로 안 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공수처는 어떤 이유로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게 되었고 5년 근무하고 50억을 받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6) 명동 사채업자 초기 자본 400억 대여 의혹

 

25일, 열린공감 TV는 최태원 SK회장 여동생인 최기원 씨가 화천대유에 초기자본 400억을 빌려준 것에 대해 거기에 명동 사채업자 정창성 씨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미 전화로 정창성 씨에게 관련 사실을 물은 것으로 알려져 뭔가 실마리를  잡았다는 늬앙스를 풍겼다.

 

(7) 경기도 국감으로 오히려 코너에 몰린 국당

 

대장동 사건으로 대선판을 뒤집어 보려던 국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부분 국정 농단 세력이거나 국당이 추천한 특검, 대법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검사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1155억 부실 대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윤석열은 지금 국당의 대선 후보다.

 

대장동 사건은 간단하다. 누가 공공 개발을 막았는지, 누가 돈을 받아갔는지만 밝히면 된다. 국당이 이재명 후보를 엮으려고 조폭 20억 뇌물까지 조작해 국감 때 공개했지만 가짜 사진으로 들통이 나 망신을 당했고, 배임으로 엮으려 잔머리를 굴리지만 이미 확정이익 5500억을 성남시가 받은 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국당은 이제 그 역풍으로 쓰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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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이가탕! 21/10/27 [08:13]
그년 놈 ..이명박끄네순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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