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法 손준성 영장 기각 아쉽지만 혐의는 인정"..尹 "與 정치공작에 제동"

'法, 孫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無를 이유로 영장기각', '범죄혐의 유무에는 시비 無'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0/27 [12:41]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검찰 측 핵심인물인 손중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 된 것에 대해 아쉽지만 그래도 혐의는 인정됐다고 판단하며 공수처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27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 서울의소리 유튜브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는 2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갖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 판결의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다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출석 촉구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송 대표는 일부 보수 언론에서 손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혐의 없음등으로 과대보도 한다고 비판하면서 지난 번 조선일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신청인용을 무죄로 보도했지만 실제 본안 판결에서 징계가 정당했다고 인정되자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 검사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까지는 조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다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덧붙여 법원의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개입 게이트라는 위법 중대성에 비춰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개탄했다.

 

뒤이어 발언한 김용민 의원 역시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뿐이지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을 기각 사유로 삼지 않았다며 범죄혐의는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손중성 검사를 구속하려고 한 것을 보아 윤 후보에 대한 혐의를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야당의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께 진실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중성 검사 영장기각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한편 손 검사 영장 기각에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번 사건도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정의하며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입혀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다고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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