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휴전, 종전도 구별 못하는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11/16 [20:16]

 

정전, 휴전, 종전도 구별 못하는 윤석열!

 

윤석열이 외신 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라고 말해 논란이다.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것은 정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다른 표현이다. 정전(停戰)이란, 참전국이나 부대 쌍방이 전쟁을 멈춘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서 나아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할 것을 합의했다.  

 

극우적 안보관을 지닌 윤석열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준비하자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길 은근히 바라는 것일까? 여기서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 ‘38도선과 휴전선, 정전과 종전’의 개념이다.

 

흔히 38도선을 휴전선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38도선은 광복이 된 후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싸우다 미국과 소련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러니까 38도선은 단순한 남북 경계선일 뿐, 분단선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38도선이 남북 교류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반면에 휴전선은 6.25전쟁 때 그은 선으로 당시 남쪽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시작전권이 6.25 전쟁이 끝난 지 6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 한국은 전쟁이 나도 작전권이 없으며, 모든 것은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인구 5000만 이상,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경제력 세계 9위, 국방력 세계 6위인 대한미국이 전쟁이 나도 전시작전권이 없는 것이다.

 

이 와중에 국당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계속 남북분단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미국의 지배 속에 살고 싶다는 것이고, 스스로 자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남북관계를 7.80년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선언이 아닐 수 없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으나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남북이 상호 공방전만 벌이자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정전협상이 시작되어 2년을 끌다가 드디어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당시 남쪽에서는 이 정전협정을 ‘휴전협정’으로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유엔의 정식 명칭은 ‘정전협정’이 맞다. 정전(停戰)은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이에 비해서 ‘휴전(休戰)’이라는 용어는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휴전은 일반휴전과 부분휴전으로 나뉘는데, 일반휴전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전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강화조약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부분휴전은 군대의 일부나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전쟁 상태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법상 ‘휴전’은 일반휴전이든 부분휴전이든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며, 교전국과 중립국의 권한 및 의무도 전시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수구들이 정전협정을 아직도 휴전협정이라 부르는 이유는 6.25 당시 이승만이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구들은 정전을 부분적 휴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남북은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체제로 두고 싶은 것이다. 그래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고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전은 정전보다 다분히 호전적인 용어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미국)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협정으로서 이 협정을 통해 6.25전쟁이 정지됐다. 남한은 전쟁의 주된 교전국이었지만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못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일시 중지시킨 것이지 항구적인 평화장치가 아니어서 그동안 남북한은 정전협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다.

 

2018년부터 이어진 남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전선언을 넘어 종전선언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북한 핵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추가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종전은 일정한 시기동안 지속되었던 전쟁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단순히 전쟁이나 전투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했던 전쟁의 당사국이나 관련국가 간의 협정, 합의, 조약 등을 통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실현된다. 종전이 선언되면 전쟁의 책임 규명을 포함한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전쟁 당사국 사이에 새로운 외교적 관계나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정전과 휴전 상황에서 전쟁의 당사자는 서로 현실적인 적대국가로 존재하게 된다. 외교적으로 정전의 선언은 교전국이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을 종료하는 강화조약을 맺기 어려우므로 일단 전투 행위의 정지만을 합의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종전(終戰)은 전쟁의 종료를 전쟁의 당사자인 교전국이나 관련국가가 협정이나 합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이후 당사국 간의 다른 정치적 외교적 상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라고 말했다. 그 이유를 북핵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보수 표를 의식한 것이라 봐야 한다. 윤석열의 이러한 안보관은 대선 때 퇴행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며, 따라서 합리적 보수층 및 중도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다 윤석열은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며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고 했고, 한 발 더 나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으며,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라고 말해 일본 극우들까지 놀라게 했다. 거기에는 한국의 ‘원전마피아’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 같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전 감사보고서를 검찰로 보내 사실상 고발을 사주한 것도 원전 마피아들의 주장이 반영되었다는 분석도 많다. 이 점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관이나 안보관은 이념이나 여야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통일 지향적이고 남북 화해를 통한 미래를 제시하는 정부에 더 지지를 많이 보내 주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역사관이나 안보관은 여전히 7.80년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결국 대선 때 윤석열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80%에 육박한 이유가 뭘까?

 

총선이 과거 지향적이라면 대선은 미래 지향적이다. 모든 걸 전두환 시절로 되돌려 놓고 싶어하는 윤석열의 사고는 결코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의 전두환 찬양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는 한국 최초 일본 문부성 초청 유학생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의 아들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다분히 친일적이며, 따라서 역사관이나 안보관도 매우 극우적이다. 이 윤석열의 극우적 사고가 결국 대선 패배의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해 수구들을 물리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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