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성공을 원하면, 먼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라.
Spencer H. Kim 2021 10.26 The Korea Herald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생각 할 수 없게되면 생각이 멈추고, 행동이 생각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고 윌리암 풀브라이트씨가 한 말이다.
그는 유명한 풀브라이트 장학회를 설립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외국에 유학시켜, 시야를 넓히게 했다. 나는 항상 풀브라이트씨의 비상한 현명함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충고를 따르려고 한다.
먼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려고 애쓰는데서 나온 나의 결론을 말해보겠다.
만약 미국,한국, 일본, 중국과 여타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그들은 김정은에게 그가 가장 원하는 것, 자기와 그의 정권의 안전을 줄 용의가 있어야한다. 김정은의 마음에는, 핵무기는 정권안전의 수단이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때문에, 그의 정권이 핵무기가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된다면 북한의 용어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외부세계의 적대(敵對)가 없어지면 그는 비핵화를 할 수 있다.
나는 상투구(常套句)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김정은은 독재자이며 그의 정권은 미운 정권이다. 우리는 그가 비핵화를 하고, 인권을 더 존중하도록 강요해야한다.
그의 정권이 미운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비핵화를 하거나, 인권을 더 존중하도록 강요할 방도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감정은을 강요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것을 생각하고싶지 않은 데에 따르는 무사려(無思慮)의 행동이다. 우리가 생각없이 둘레를 빙빙 돌면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한다. 불안전한 정권하에서 인권이 더 많이 개선될까 또는 외부세계에 다 많이 연결된 안전한 정권하에서 다 많이 개선될까?
김정은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펴보자.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비록 도중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지라도. 먼저, 김정은의 입장에 대한 약간의 동정으로부터 시작하자. 북한은 동북아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나라다. 김정은 정권은, 4가지의 존립상의 위협, 실제 의미에서는 정권의 종말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이며 항구적인 것은 중국이다. 중국인의 고압성과 북한인의 과민성은 수천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속담에서도 “북한은 문이 열려있을 때는 미국을 저주하고, 문이 닫혀있을 때는 중국을 저주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북한이 사실상의 중국의 변방 주로서 순종하기를 바랄것이다. 북한은 오래전에, 그의 경제를 중국 경제에 뗄수없이 결부시켜, 비교적 번성하는 경제적 부속 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통합과 함께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조언’이 올것이다. 중국은 그가 원하는 한 북한의 생명유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음으로, 중국은 경제제재에 대한 구조 밸브(안전판)가 된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의존이 영구적이 되면, 그것은 또한 존립상의 위험이 된다.
둘째: 국내적 위협이다. 구테타? 경제가 전체적으로 붕괴하면 광범위한 불안이 올까? 또는 반대로, 높아가는 기대에 이은 깊은 실망이 올까? 김정은정권과 같은 전체주의 정권도 잔인한 비밀경찰에만 의존할 수 없다. 그것은 또한 적어도 약간의 충성심과 자발적인 굴종을 자아내는 성공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세째: 변함없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을 “목졸라 죽이기”위해, 유엔이나 국제제재를 통해서 항상 “국제 협력 시스템”을 충동하고 있다.
네째: 남한으로 부터의 복합적인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적 위협이다. 북한은 자립적으로 번성한데 남한은 굶주리고 양키의 노예라는 옛 선전은 오래전에 부서지고,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남한의 북한 흡수 노래가 불러지고 있다.
김정은은 이상 네가지의 존립상 위협을 다루는 끊임없는 게임에 얽매여 있다. 어느 것이나 가장 위급한 것에 그는 집중해야한다. 핵무기는 그가 위협들을 다루는 약간의 방도가 된다. 그러나 핵무기는 해결하는 것 만큼의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에 대한 위협은 어떤 것도 그의 핵무기에 의해 영구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김정은이 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생각없는 행동의 서클(Circle)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살펴보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섯가지 방법을 제의한다.
첫째: 그것은 수년 또는 수십년의 장기적인 관여(약속)가 필요하다. 그것은 발작적이어서는 안된다. 비핵화와 한반도및 지역의 안전을 증진하는 협력의 대가로, 김정은정권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고수한다.
둘째: 크고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서건, 또는 일련의 연결된 점증적(漸增的)협상을 통해서건,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건, 최종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그가 핵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것 보다, 새로운 세계에서 더 잘 살게 된 것을 확신할 때 까지는 약간의 (핵)능력을 보유하기를 원할 것이다.
세째: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교섭입장의 조정과정은, 한미양국은 수년마다 대통령선거에 의해 새 정부가 탄생함으로 너무 번거롭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기전략을 설계하고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믿게 된 누군가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제재를 조정하고, 완화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거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이 북한과의 주역(主役)대화 상대자임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한다.
네째: 김정은과 북한에게는, 한국이 그들에 대한 네가지 위협을 모두 다루는 최선의 파트너임을 납득시켜야한다. 한국은 북한 경제의 발전과 다변화를 도울 수 있다. 이 두가지는 북한의 대 중국 의존을 끝내게 하고, 빈곤으로 인한 국내 불안을 해소할 것 같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군사적 모험도 억제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더 잘 받아 들여지는 길을 여는데 자국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비흡수 정책과, 통일도 때가 오면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다섯째: 남북한이 실제적 진전을 이룰려면 먼저 “남-남”협조가 있어야한다. 그것은 독일통일의 설계자 중의 한사람인 Volker Ruehe 씨가 Pacific Century Institute에서의 연설에서 말한 탁월한 충고이다. 독일통일의 열쇠는 서독에서 진보당과 보수당이 “동방정책(Ostpolitik)"에 합의한데 있었다. 그것은 서독에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동독에 대해 아량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동독도 서독의 끊임없는 정책변동을 두려워하지않고 안심하고 서독과 교섭할 수 있게했다. 그래서 때가 왔을때, 독일 통일은 무력으로가 아니고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도 선거결과를 견뎌낼 수 있는 영속적인 초당파 외교정책을 만들어내는 “남-남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차기 남한 대통령은 남녀불구하고 남과 북을 다루는 큰 일을 맞게 될 것이다. 어려운가? 그렇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만약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져 하면, 한반도를 불활동(不活動)에 묶어두는 불사려(不思慮)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번역: 성재상
비고: Spencer H. Kim 씨는 캘리포니아 항공우주회사의 하나인 CBOL회사의 CEO이며, Pacific Century Institute의 공동 창설자이며.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2006-08 미국대표, Harvard's Ash Center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vation 2012-13의 상주 페로우를 각각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