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수출국에서 항공기·잠수함 수출국으로 빠르게 발전, 높이 평가돼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해 백령도를 방문, 해병대 전방관측소(OP)에서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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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캔버라 국회의사당 총리집무실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단독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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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안보에서 경제로 확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높이고 방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종합군사력 6위 군사강국', 방산 수출 세계9위 국가' 등으로 도약시켰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9회)'를 통해 '한국의 방산-소총에서 전투기까지'란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압도적 예산 투자로 '방산 수출 100억 달러 시대'의 초석을 놓았다"라고 적었다.
박 수석은 이날 "지난 21일 주요 언론은 '한국 세계 9위 무기 수출국 한 계단 상승'과 'K방산 이름값 했다', '한국 5년간 무기수출 2배 세계 9위' 등 문재인 정부 방산 성과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라며 "호주 국빈 방문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해외 순방을 가야했느냐'고 트집을 잡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머쓱하게 만들만한 자랑스런 성과였다"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순방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조중동 등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빈 방문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의 방산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안보에서 경제로 확장'되고 있는데 대한 의미와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때 이 같은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방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국이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더구나 수출품목도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위주로 변화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특히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쟁과 토론이 되었던 경항모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평소 방산을 바라보는 철학과 방향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17일 참모회의에서 "우리 국방력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라며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다.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봐야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런 철학이 국방비와 방위력개선비, 국방 R&D예산 투자의 대폭 확대로 반영됐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4년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7.0%로 이전 정부 2014~2018년 4년간 평균 4.1%보다 2.9%포인트 더 높다.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은 8.7%로 이전 정부 대비 3.9%포인트 더 높고, 국방 R&D 예산 평균증가율은 11.9%로 이전 정부 3.3% 대비 8.6%포인트나 대폭 증가했다.
박 수석은 "그 결과, 주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에 있어 눈부신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라며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인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2021년4월) ◇국내 설계·건조한 세계 8번째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취역(2021년8월)과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 잠수함 발사 성공(2021년9월) ◇한반도 전 지역의 어느 곳이든 24시간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하는 군 최초 독자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배치(2020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대탄도탄 요격체계 천궁-2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 배치(2020년) ◇'장사정포 킬러'인 한국형 벙커버스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 완료(2019년) 및 양산 착수(2020년)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착수 등 국방 관련 예산의 증가는 이와 같은 자주 국방력의 강화만이 아니라 방산수출의 경제ㆍ산업 측면에서도 꾸준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는 2006년 세계 17위에서 2020년 기준 세계 6위로 급속히 성장했다. 현 정부기간 중 4단계 상승했고 수출 점유율도 140% 증가했다. 2021면 1월 기준 2016년 10위(1.5%)에서 2020년 6위(3.6%)로 집계됐다.
또한 방산수출 금액은 2006년 2억5000만 달러에서 2013년엔 최초 30억 달러 돌파 이후 그 수준에서 유지됐지만 2021년 방산수출 수주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방산수출 100억 달러 시대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수석에 따르면 기존 탄약ㆍ부품류 수출에서 벗어나, 항공기(T-50, FA-50), 함정(호위함, 잠수함), 지상장비(자주포, 유도무기) 등으로 수출 품목이 다원화 되었다.
특히, 한국산 명품무기인 K-9 자주포는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를 차지하고 있고(SIPRI), 항공기도 T-50의 경우 아시아와 중동 등 여러 국가에 총 70여 대를 수출 중이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수출 대상국은 45개국에서 83개국으로 1.8배, 수출 기업수도 46개에서 159개로 3.5배 증가하였다. 특히, 초기 수출은 주로 대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방산 중소업체 및 일반협력업체로까지 확대된 점은 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지난 13일 호주에서 열린 방산협력 및 K-9 자주포 계약 브리핑에서 "2018년 9월 문 대통령은 취임 1년 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산업진흥회의'를 도산안창호함 진수식과 함께 열어주셨다"라고 했다.
이어 "그때까지 방산 분야는 방산 비리라는 프레임에 얽매여서 아주 의기소침했던 분위기가 강했는데 그 이후 방산 분야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성되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의 흐름이 이어져 최소한 올해는 외국과의 방산 수출 규모가 방산 수입을 훨씬 초과했고, 상당히 기록적인 협력의 규모를 자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물론 투자와 기술개발에 이어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역대 정부에 비해 압도적인 예산 투입 등이 우리나라를 소총 수출국에서 항공기와 잠수함 수출국으로 빠르게 발전시켰음은 높이 평가돼야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정부가 종합군사력 6위 군사강국, 방산 수출 국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며 방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까지 도약시킨 정부라 자부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