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일본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 원천봉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오토바이 소음 단속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특히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내놓으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시작으로 총 50개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코스 요리뿐만 아니라 단품 요리가 필요하다'고 말해 만들어지게 된 마이크로 정책 공약인 소확행 공약은 지난 11월부터 3일에 2개꼴이 나온셈이다.
지난 16일에는 4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수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공약을 내놔 호평을 받고 있다. 다음 소확행으로는 '교통' 관련 공약이 나올 예정이다.
이 후보의 실사구시 생활밀착형 '소확행' 시리즈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5060세대까지 폭넓게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4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 치료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소확행' 시리즈로 미세먼지 대책 방안, 대중골프장 회원제 금지, 타투 시술 합법화 등을 내놨다.
17일에는 '병사 반값 통신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탈모약 공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의 설계자인 손낙구 선대위 정책본부 기획전략실 선임 부실장은 2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소확행 탄생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대담으로 풀어냈다.
|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총괄하는 선대위 정책본부 손낙구 보좌관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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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실장은 우선 소위 '히트'를 친 탈모약 공약을 놓고 두 달 가까이 고민했던 과정을 설명하며 "사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준비했는데 탈모의 건강보험료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고 탈모 환자에 대한 통계도 없어 난관에 봉착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1차적으로 유보했는데 이 후보가 청년선대위 간담회에서 '이거(탈모약 건보 지원)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찍었다"라며 "후보도 우리에게 지시하면서 '판단은 안 서지만 (청년 의견) 흘려버리기엔 아깝다'며 우리에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해서 내부 논의 끝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공약이 무산될 뻔한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손 부실장은 국민의힘에서 소확행과 비슷한 생활밀착형 공약인 '심쿵공약'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서는 "잘된 일"이라면서도 "관점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태생적으로 부유층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하고 민주당은 중도 우파에 가까운 편이지만, 중산층과 서민까지 포괄적으로 대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향점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생활문제에 관심이 많고 특히 실사구시에 굉장히 밝으며 추진력도 엄청나게 세고 일도 효율적으로 한다"라며 "생활형 대통령은 이 후보가 가진 독보적인 장점인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정치나 사회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주요 소확행 공약 >
1.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 시행
2.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이륜차 소음 단속 강화
3.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
4. <면접 준비에 48만원, 실화입니까?> 청년면접 관련 비용 완벽 지원 서비스
5. <게이머 여러분! 이제 ‘상무 e스포츠 선수단’에 지원하세요.> e스포츠가 경제 대전환을 이끄는 신산업으로 육성
6. <서울대 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7. <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화나고 부담되셨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8.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
9.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10.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시 이후 동시 하교를 채택, 정규수업 종료 후에는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을 제공
11. <산부인과는 부인만 치료?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높이겠습니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고 출산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쉽게 이용
12.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사회
13. <1년 기다려도 대답 없는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자들의 수요를 충족
14.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15. <동네슈퍼 사장님들! 대한민국 ‘배달특급’ 서비스로 번창하세요>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
16.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7. <아파도 꾹 참고 출근?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
18.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
19.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습니다> 교통, 건축, 도시, 제품, 환경,연령, 성별, 언어로 인한 불편 없도록 개선
20.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처벌 시행
21. <소비자 알 권리·국내 농업 경쟁력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GMO) 완전표시제 시행
22. <부모님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
23.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부당이득 환수
24. <‘제대로 된 한 끼’, 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
25.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26.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습니다>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건전한 입양과 반려 문화 정착
27.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
28.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구매목표’를 임기 내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신기술 개발을 촉진
29. <더 늦기 전에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일회용품과 포장재의 재질을 단일화
30.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습니>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31.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 난임 조기검사 지원
32.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주택에 대한 단열, 냉방기기 지원
33. <피임과 임신 중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34.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부생은 제한 금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
35.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으로 산모, 아기 모두 안심하고 돌보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등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6. <HPV 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과 동일하게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
37. <우리 아이들 제때 잘 자라도록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상담‧치료 연계 지원체계 완성
38.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3조 ‘워케이션 센터’를 보급하겠습니다> 어느 곳이건 직장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도록 초고속 인터넷망, OA센터, 각종 비대면 회의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
39.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
40.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41.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한층 개선하고 강화하겠다.
42.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회원모집 금지로 대중골프장 운영을 바로잡겠습니다>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 근절과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
43. <생활용품,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
44.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
45.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습니다>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
46.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향후 추가 제안도 받겠다.
47.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등 수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