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文정부 마지막 검사 인사 단행..'대장동 수사팀 지휘체계 대부분 그대로 유지'

'고검검사급 인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총 610명 신규 임용 및 전보'

'일밤검사 인사, 새로운 형사 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 적극발탁'

'쪼개기 회식' 유경필 부장검사 수원고검으로 전보.. '김학의 별장 성접대' 허위보고서 이규원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전보'

[국회=윤재식] 법무부가 고검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등 총 610명에 대해 신규 임용 및 전보에 대한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재식 기자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 검사 568명 등 총 610명에 대한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정례적인 전보 인사가 대부분인 일반 검사와는 다르게 고검검사급 검사 42명은 남양주지청 개청 등으로 신설된 보직 및 휴직으로 발생한 공석 보직 등에 전보 인사 조치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1년 하반기 인사 후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조직의 안정이 필요하고 22년 하반기에 대규모 정기 인사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지청 초대 지청장으로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가 부임될 예정이며 지청장 형사 1부장에는 이찬규 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 형사 2부장에는 손정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보임확정 됐다.

일반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형사 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여 새로운 형사 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 발탁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부서에는 특정 지역 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여성 검사들을 발탁하여 검찰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가 26명 배치됐다.

또 법무부는 “장기간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은 공인 전문검사 등을 주요 부서와 외부기관 판견 직에 발탁하여 기회 균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반기 검사 인사이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 등 대부분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인사이동 없이 현재 수사팀 지휘라인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대장동 의혹 수사를 총괄하다 일명 ‘쪼개기 회식’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돼 업무에서 배제되며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법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수원고검으로 전보됐으며. 그 자리를 유진승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맡게 되었다. 최대건 수원지검 공판부장이 유진승 부장에 이어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이동한다.

그 외에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춘천지검으로 전보됐으며 대검 신설 자문기구에는 오재준 대구 서부지청 검사와 문재웅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전담 연구관을 맡게됐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인사조치에 대해 “앞으로도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존의 정의 실현 및 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