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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역사는 시작됐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뭐든지 엮으면 되는 ‘惡의 제국’ 탄생 “야만의 시대가 왔다”

선데이저널 | 기사입력 2022/03/14 [08:22]

[비극의 역사는 시작됐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뭐든지 엮으면 되는 ‘惡의 제국’ 탄생 “야만의 시대가 왔다”

선데이저널 | 입력 : 2022/03/14 [08:22]

뭐든지 엮으면 되는 ‘惡의 제국’ 탄생

“야만의 시대가 왔다”

 

■ 검사들이 구축했던 악의 제국, 윤석열 당선으로 화룡점정
■ 윤석열 사석에서 “대통령 출마 이유는 윤석열 사단 구제”
■ 대장동에 얽힌 특수부 검사들의 추악한 진실 수면 아래로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도 사실상 무혐의될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당초 압승을 예상한 것과 달리 1%포인트 내에서 신승했다. 윤석열의 당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발자취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더니 급기야는 정적인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 당선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황당한 행보를 보였다.

윤 당선인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같은 사법부 수장이나 독립기관장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툭하면 임명권자에게 반기를 들 수 있게끔 하는 전례를 남겼다. 특히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달아보지 않은 정치 초짜가 행정부의 수반이 됨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 헤게모니 다툼이 예상된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세 뼈대라 할 수 있는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더 큰 야만은 바로 검사들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사들은 최고의 권력집단이었다. 맘에 드는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맘에 안 들면 수사하고, 말 잘 들으면 봐주고, 말 잘 듣지 않으면 엮어 넣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검사 출신이 출신 대통령에 올랐으니 검사들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것이 분명하다. ‘악의 제국의 탄생’의 비극적 역사의 서막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불 보듯 뻔하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고,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는 이미 지난주 <선데이저널>의 특종보도인 ‘윤석열 육성파일 4시간’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일개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들의 머리 위에서 놀았으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엮는 수사를 했다.

특히 그의 발언 중에 ‘박근혜는 뇌물로 엮었어야 한다’는 발언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다. 최순실 특검 전에 했던 발언으로 알려진 그의 발언을 보면 한 마디로 수사도 하기 전에 현 대통령을 추정만으로 엮어서 넣으려는 초헌법정 발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주 보도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수사를 해나가면은 그 수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잖아요. 기자들이 추측만 했지. 수사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갈 거 뭐 있나. 할 때 좀 잘 해서 뇌물로 엮어도 되는 건데,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김수남 총장이 tk이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버리는 카드인데, 박근혜 조짐으로써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tk 보수세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검찰 수사가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하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일단 뇌물로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 범죄로 이렇게 되면은 조사도 안 받고 이게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 직을 할 수가 없거든 진술 다 받아가지고 엮어서 넣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저거를 뇌물로 엮지는 못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특검의 몫으로 넘기면서 이제 검찰은 이제 이걸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상황이 됐으면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결국 야당에다가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테니까 특검 논하지 마라. 어? 하는 거 봐라 말이야.”>

검사들의 득세 ‘현실로’

수사도 전에 수사 대상자에 대한 혐의를 확정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이같은 방식은 특수부 검사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맘에 드는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맘에 안 들면 수사하고, 말 잘 들으면 봐주고, 말 잘 듣지 않으면 엮어넣는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이 특수부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사실 이는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수부 검사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사건을 엮는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본지 보도를 선거 유세에서 틀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때는 늦었다. 그나마 이런 발언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압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1% 포인트 내 간발의 차로 당선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누린 검사들이 현재 윤석열 당선인 밑에 전부 뭉쳐있다. 검사 시절에는 합법적 권력을 등에 업고 조폭처럼 행동하던 그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돈을 벌다가 이제는 권력까지 탐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날 대장동 개발의 씨앗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하나로 뭉쳐 서로 끌어주고 봐주고 한 이들이다.

박영수-최재경-윤석열로 이어지는 검찰의 오랜 특수부 라인 중 박영수, 최재경은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주임검사였던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 부친의 집은 대장동 사업자인 김만배 씨가 샀다. 하지만 이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영원히 묻어지게 됐다. 이미 이들은 지금 윤석열 캠프 아래 똘똘 뭉쳐 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윤 당선인을 도우면서 자신들의 세상이 다시 도래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윤 당선인과 BBK 수사를 했던 김홍일 전 검사장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아예 합류했다. 최재경 변호사나 그리고 윤 당선인의 둘도 없는 단짝 남기춘 변호사, 채동욱 전 변호사, 안대희 전 대법관(전 중수부장) 등이 윤 당선인 뒤에 서 있다. 이들이 구축한 악의 제국은 이제 권력 뒤에 숨어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권력을 쟁취했다. 그야말로 화룡점정을 한 셈이다.

이미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을 그만 둘 당시 사석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윤석열 사단 구제’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한다. 이미 윤 당선인은 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아마도 한 검사는 그 자리를 연임한 뒤 총장에 올라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받은’ 검사들은 중용되고, ‘친정권’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학살당할 것이다. 그렇게 검찰공화국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선데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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