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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한몸이 되는 '대법검' 검찰 파쇼 시대의 서막이 열리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줄줄이 사정 한파가 예보되고 중계 될 것"

고재규 시사인 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04:23]

"윤석열-한동훈 한몸이 되는 '대법검' 검찰 파쇼 시대의 서막이 열리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줄줄이 사정 한파가 예보되고 중계 될 것"

고재규 시사인 기자 | 입력 : 2022/04/14 [04:23]

 

1. “인사는 내가 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술자리에서 말이 많다.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본인이 열마디를 한다.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말뿐 아니라 그의 인사스타일도 늘 이런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윤핵관들도 말렸을 것이다. 대야 관계, 국정 초기 대치, 여론 악화 등 우려라도 표명했을 것이다.

 

그게 통하면 검찰주의자 윤석열이 아니다. 여론이든, 고언이든, 뭐든 “얘기해, 근데 인사는 내가 한다”가 그의 스타일이다.

 

그러고도 본인은 자신이 보는 최고의 인재를 등용 했으니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윤석열식 신뢰다. 검찰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모두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검동설주의자들이다. 실제로 그렇다. 

 

 2. “나를 따르라.”

 

한동훈 지명은 검찰 후배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나를 따르라. 그럼 인사로 보상한다.” 

“봤지. 누가 뭐라해도 나는 내 사람을 챙긴다”는 메시지다. 

 

보수언론은 좋은 말로  ‘형님 리더십’이라고 포장하는 ‘조폭 오야봉’ 리더십이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첫 인사 때의 재판이 이번 인사다. 사람 안 변한다. 

 

3. “김건희 소환도 하지 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에 전하는 메시지다. “내가 죄 안된다고 후보 때부터 얘기했는데, 소환? 꿈도 꾸지마라”는 검찰을 향한 메시지다. 나를 따르면 선택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메시지다. 김건희는 무혐의 처리 될 것이다.

 

4. “후배들아 사표를 던져서라도 기소-수사 분리 법안 막아라.”

 

윤석열 당선자는 민주당안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한동훈 인사로 검찰에 메시지를 낸 것이다. “사표를 던져서라도 막아라. 그럼 수리 안한다. 인사로 보상한다.”

 

후배들의 반발은 김오수 총장을 쳐낼 동력이다. 민주당 기소 수사 분리 법안이 발의되는 순간 김 총장은 사표를 던질 것이다. 검찰은 원래 그래왔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 처지에서 자신의 사람으로 검찰총장 인사를 할 수 있다. 

 

보수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 인사 법칙이 있다. 모두 검찰 출신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그랬다. 그러면 수사지휘권 발동할 필요도 없다.

 

‘음성적 수사지휘권’이 남발됐다. 오죽했으면 임채진 총장이 2009년 6월 퇴임하며 "알려진 것보다 자주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말했다.

 

민정수석도 없앤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보듯 사실상 본인이 직할하겠다는 의미다. 이제 대통령(윤석열)과 법무부장관(한동훈)과 검찰총장이 한몸이 되는 ‘대법검 시대’가 열릴 것이다. 

 

5. 대법검은 ‘검찰 파쇼 시대’다.

 

한국 검찰의 특수통들 사이에 전해지는 수사 기법 중 하나가 일본 검찰에서 건너온 ‘시나리오 수사’, ‘극장식 수사’다. 법조 기자들 사이에 한동훈 후보자는 ‘밤의 편집국장’으로 통했었다.

 

이제 대법검 시대 국정도 시나리오 국정, 극장식 국정이 펼쳐질 것이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줄줄이 사정 한파가 예보되고 중계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평생 검동설주의자로 살아온 사람, 쉽게 안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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