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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유재산법 위반 및 배임죄' 정호영 고발

'자녀 의대 편입비리 및 병역비리 등에 이은 2차 고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04 [06:50]

시민단체, '국유재산법 위반 및 배임죄' 정호영 고발

'자녀 의대 편입비리 및 병역비리 등에 이은 2차 고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04 [06:50]

[국회=윤재식 기자] 시민단체들이 최근 자녀 의대 부정입학 등 여러 가지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국유재산법 위반 및 배임죄 문제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윤석열일가의온갖불법 비리 특혜진상규명시민모임 등 3개 시민단체는 4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무단 겸직하면서 직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국립 병원 시설의 사용권을 제 3자에게 넘기고 수익을 내게 하는 과정에 국유재산법 위반 및 배임죄를 저질렀다해당사안을 국가수사본부와 대구경찰청에 온라인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시민단체들은 정 후보자를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비리 및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 그리고 정 후보자 본인 횡령죄 혐의 등에 대해 대구경찰청에 고발했었으며 이번이 정 후보자에 대한 2차 고발이다

 

시민단체들의 이번 고발은 지난 1일 시사IN <정호영,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 시절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이라는 단독 기사를 근거로 진행했다.

 

관련 기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경북대병원 시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당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이던 정 후보자가 병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직하며 사용권리를 제3자에 넘기고 수익을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정 후보자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절 제3자 등에 이익을 준 것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와 국유재산법제7, 82조 위반죄 등 혐의가 매우 짙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호영 피고발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관련 불법 비리 혐의가 더욱 짙어지는 것 같다면서 부디 경찰은 정호영 피고발인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엄정한 처분을 잘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3일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고의 지연, 답변 태도, 전문성 부족 등에 불만을 터트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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