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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보고서 유출 경찰관 중징계 경감→경위 강등

"부정을 들추면 처벌받는 사회가 공정과 상식인가".."표창은 못할망정 공익신고자를 이렇게?"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04 [08:39]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보고서 유출 경찰관 중징계 경감→경위 강등

"부정을 들추면 처벌받는 사회가 공정과 상식인가".."표창은 못할망정 공익신고자를 이렇게?"

정현숙 | 입력 : 2022/05/04 [08:39]

경찰관, 지난해 11월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했지만 5개월째 무소식

 

지난 3월 15일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씨가 첫 공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송모씨(32)에 대해 직급을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하는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송씨는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동료로부터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김씨가 자금을 댔으며, 경찰이 권 회장과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 송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올해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렸다"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송씨의 선고 유예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해 처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벌써 5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관련해 네티즌들은 "공익 신고자를 이렇게?" "범죄자는 처벌 안하고 엉뚱한 사람을 강등시키네. 권력 잡으니 보복을 하는구나" "이것이 윤씨 정부의 공정이다. 국민들은 똑똑히 봐야 할 것이다" "힘없고 빽없는 국민은 중징계, 힘있고 빽있는 사기꾼은...세상 참 공정하고 상식있는 세상이다"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너무하네. 정의는 죽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Libertas/ 저 내사보고서 유출 안 했으면 김건희는 물론 다른 주가조작범들도 다 그냥 덮였는데 강등이 아니라 표창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경찰이 내사한 걸 누가 덮었을까? 검찰이겠지. 검찰 누구? 김건희 수사와 함께 이걸 수사해야지.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된다. 김건희 주가조작 건만 봐도 경찰이 내사해도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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