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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조사도 않고 무혐의 내린 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불구속 기소, 윤석열과 한동훈 ‘사실상 무혐의’, 김웅 檢 이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5/06 [03:43]

윤석열, 한동훈 조사도 않고 무혐의 내린 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불구속 기소, 윤석열과 한동훈 ‘사실상 무혐의’, 김웅 檢 이첩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5/06 [03:43]

공수처가 4일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일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손준성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손준성으로부터 고발 문건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었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겉핥기만 한 셈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 수사 중이던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는 공수처가 의혹의 대상인 윤석열과 한동훈은 소환도 않고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한동훈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발 사주 사건의 진상 규명을 끝까지 막았던 한동훈이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정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로 이첩된 김웅 역시 결과는 너무나도 뻔해 다시 한번 공수처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오랜 관행으로 더구나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으니 김웅을 처벌할 리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비로소 , 저래서 검찰정상화법이 필요하구나!” 하고 실감했을 것이다. 자녀 표창장 하나로 한 가족을 도륙한 검찰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저토록 관대하니 누가 검찰을 믿겠는가?

 

공수처는 손준성 대검 수사기획관만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렇다면 고발사주를 손준성 혼자 알아서 했다는 말인가? 대검 직계 구조상 손준성 혼자 고발사주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손준성이 고발사주를 했다면 그 문건을 받은 김웅은 왜 다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었을까? 뇌물죄로 하면 돈을 준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을 안 한 것 아닌가?

 

자녀 표창장 문제로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고발사주 같은 엄청난 범죄는 불구속 기소한 이유가 뭔가? 손준성이 보냈다는 문건을 과연 김웅 혼자 보았을까? 당시 국힘당 법률 자문단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공수처는 김웅이 손준성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김웅이 민간인 신분이었으므로 공수처 기소 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사실상 무혐의를 준 점이다. 권력 기관을 수사하라고 설치한 공수처가 권력 눈치만 본 셈이다.

 

하긴 1심에서 3년 선고에 법정구속된 윤석열의 장모는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세상이니 누가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을 믿겠는가? 더구나 무죄로 선고한 재판관이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니 기가 막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국민 정서를 건드려 6월 지방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이 대선 기간 중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 사실은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검찰정상화법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이상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 들겠지만 윤석열은 아직 지뢰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곧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본부장 비리 특검을 발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게이트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왔지만 50억 클럽이 대부분 국힘당 쪽 사람들이란 점에서 여전히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박영수 친척이 받았다는 100억은 아직도 오리무중으로 이것의 실체가 드러나면 국민들도 다시 경악하게 될 것이다.

 

역대 정부 중 출범도 하기 전에 예상 국정지지율이 50% 이하고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은 정권은 없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거기에다 고발사주 사건까지 대충 덮고 가니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고,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도 또 다른 뇌관으로 지방선거 때 여론을 달굴 것이다.

  

오죽했으면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이 무혐의로 보고서를 올리자 검찰 수뇌부가 이에 반대하고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하겠는가? 이것은 수사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언제 어디서 폭로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뜻이다.

  

국힘당이 의총에서 추인한 중재안을 이틀 만에 파기한 이유도 이와 같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윤석열이 내린 결정일 것이다. 보통 같으면 권선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나 버티고 있는 이유도 윤석열과의 교감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것을 목도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박수를 보내 주겠는가? 그들이 외친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검찰에 여전히 부패와 경제 수사가 남아 있음에도 검수완박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호들갑을 떠는 수구 언론과 국힘당을 보면 마치 무사가 칼이 없는 칼집을 휘두르며 건방을 떠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은 겸찰총장 시절이 호시절이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윤석열은 우리에 갇힌 사자가 되어 검찰총장 때처럼 마음대로 수사를 지휘할 수도 없고, 정치보복도 할 수 없다. 만약 그랬다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협치도 일절 안 할 테니 말이다.

 

윤석열이 선거개입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방을 순회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국힘당이 대선에선 겨우 이겼지만 민주당은 아직 지지자들이 결집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엔 개딸, 양아들 혁명까지 일어나 연일 당원 가입이 폭주한 반면에 국힘당 지지들은 대선 승리로 느슨해지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저 이전, 공약파기 등으로 민심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다. 이것을 간파한 윤석열이 지방을 부랴부랴 돌고 있는 것이다.

  

집권 즉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50조를 주겠다던 공약은 600만원 이하 그것도 차등 지급으로 변했고, 병사들에게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도 2025년 병장부터 지급하겠다고 후퇴했다. 거기에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지반선거 눈치를 보며 어영부영하고 있는 것도 이대남을 분노하게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본모습은 이제부터 나타날 것이다.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으로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중국과 대립해 수출이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해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윤석열 정권 장관 지명자들의 내로남불은 또 어떤가?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을 겪어봐야 비로소 한탄하며 안철수 말따나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것이다. 후회는 먼저 오지 않는다. 코로나 극복으로 고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로까지 따먹으려는 수구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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