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문재인 정부에서 돈 없다던 '홍남기 기재부' 尹정부에서 '53조 초과세수' 왜?

"尹 정부는 文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면서도 국채 발행 없이 대규모 추경..손 안 대고 코 푼 격"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13 [03:42]

문재인 정부에서 돈 없다던 '홍남기 기재부' 尹정부에서 '53조 초과세수' 왜?

"尹 정부는 文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면서도 국채 발행 없이 대규모 추경..손 안 대고 코 푼 격"

정현숙 | 입력 : 2022/05/13 [03:42]

민주당 "기재부, 초과세수 숨겨놨다 내놓기로 했다면 국기를 흔드는 범죄"

용혜인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기재부에 농락당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비상시국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구호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여러차례 지급하려고 했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는 '돈이 없다.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했다.

 

언론도 대선 전에 돈 풀면 선거개입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면서 문 정권이 국가부채를 늘여 경제위기가 닥친다고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홍남기 기재부는 53조나 되는 엄청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만일 기획재정부가 초과세수를 숨겨놨다가 정권이 바뀌면 내놓기로 한 것이라면 이건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난 1월에 여야가 모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을 때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돈이 없다며 14조원을 추경안으로 가져왔다"라며 "4개월만에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의 추경엔 53조원의 초과세수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초과세수 53조원으로 추경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며 "숫자 꿰맞추기 식으로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추경을 짠, 한마디로 가불 추경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경제를 총괄하면서 추경 편성에 초과세수로 50조원 이상을 잡는 건 처음 봤다"라며 "대선때 공약을 지키지 못할 뻔한 상황에 있다가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 지방선거를 의식해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세수를 더 걷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내다 봤다.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추가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 의도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건 거의 범죄 행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최소한 이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2월에 1차 추경을 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바로 아주 민감한 이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적자 부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53조를 조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누구도 ‘야,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없는 심각한 부분 아니냐"라고 윤 정부에 줄 선 기재부의 의도를 간파했다.

 

넘치는 세수를 두고도 전임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막다가 정권이 바뀌자 입장이 달라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3년 5개월간 재임하며 최장기간 나라 곳간을 책임졌던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화살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관련해 류근 시인은 전날 SNS를 통해 "올해 추가 세수가 53조 예상이라네. 홍남기와 기재부 마피아들이 윤석열의 간첩이었던 거"라며 "문재인 전대통령은 검찰, 감사원, 기재부, 국회 반역자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숨을 쉬면서 살았나. 덕분에 국민도 골병 들었다"라고 비꼬았다.

 

"홍남기 4월까지 침묵"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 제목의 글에서 "기재부에 농락당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의 손실보상 추경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홍 전 부총리를 맹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난 11일 페이스북 일부 갈무리

 

용 의원은 "지난해에도 60조에 달하는 거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해 기재부 세제실이 엎어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된 실정인데, 또 최소 35조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코로나라는 예외적 경제환경을 핑계로 납득해 줄 여지가 있지만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다니?"라며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 우연과 무능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초과세수 상황을 몰랐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용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초 추경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50조 원 손실보상을 한사코 반대해 결국 17조 원까지 깎아 놓고서는 또다시 거액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기재부는 4월까지 침묵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당시 50조 원 추경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홍남기 부총리도 가능했다고 대답했어야 했다"라며 이번 일을 '재정 쿠데타'라고 단언했다.

 

그는 "축소된 1차 추경과 한참 늦어진 손실보상으로 피해는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라며 "여야 공히 이견이 없는 사안이 늦은 지원, 불합리한 보상 과정에서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은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용 의원은 "재정건전성에 광적으로 집착하면서도 세입추정 실패를 반복하고, 퇴임사에서는 아예 재정준칙으로 정부지출에 대못까지 박아버리자고 주장하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홍 전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면서도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국채 발행 없이 대규모 추경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 우연과 무능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라며 "기재부에게 농락당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그 당시 추경할 때 세수 추계에 대해 일절 얘기가 없었다"라며 "(1차 추경을 한 지) 3개월 안 돼서 어디에서 53조원이 나타났나"라며 "(2차 추경 때) 빚을 안 낸다고 해서 무엇인지 했는데 '엥' 하고 깜짝 놀랐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라고 허탈해 했다.

 

송기헌 의원은 "(첫 추경 협의 때) 설명했던 분이 지금 차관이 됐다. 세수가 없다고 했던 분이 지금 차관이 됐다"라며 "반대가 돼서 53조원 초과세수가 있다고 얘기한다"라고 꼬집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