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군불’만 땐 군 제대 장병 공약..군필자 ‘주택청약 가점’ 없던 일로

"젊은 군 장병의 표심만 노린 공약(空約)을 남발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5/16 [07:54]

‘군불’만 땐 군 제대 장병 공약..군필자 ‘주택청약 가점’ 없던 일로

"젊은 군 장병의 표심만 노린 공약(空約)을 남발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5/16 [07:54]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부터 청년층의 표심을 노렸던 공약들 줄줄이 후퇴

 

대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들이 변경되거나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제대 장병 청약가점 부여마저도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대한경제' 보도가 나왔다.

 

이미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이 후퇴한 상황에서 현실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젊은 군(軍) 장병의 표심만 노린 공약(空約)을 남발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했던 청년층에 대한 청약 기회 확대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1인 가구에 적합한 전용 60㎡ 소형 주택 청약기준을 신설하고, 60%를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하는 윤 대통령의 공약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군 제대 장병 청약 가점 부여는 윤 대통령의 주요 청년 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유승민 후보로부터 공약 표절이라는 공격을 받자, 청년층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공약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군 제대 장병에 대한 가점 부여 방안을 제외하려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과거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직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군대를 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을 주는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과거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 판정이 났던 적 있는 만큼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노렸던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윤 대통령의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은 인수위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바뀐 상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 이행이 어려워진 점에 대해 군 장병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주택 공약의 일환이던 군 제대 장병에 대한 청약 가점 부여도 사실상 시행이 불투명해 졌다.

 

결과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현실성이 낮은 설익은 공약을 남발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한경제'에 “우리나라에서 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는 ‘로또’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개편을 하더라도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징병제 국가에서 제대 장병에게 청약 가점을 주면 과거 군 가산점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尹 청년공약 ‘주택청약 가점’ 폐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