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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잡힌 국방부, 청사 뺏기고 국방예산 1.6조 삭감까지

민주 "전투화값 깎고 대통령은 구두사러 다니나"..국힘 의원 일부에서도 "삭감 잘못돼"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17 [07:04]

호구잡힌 국방부, 청사 뺏기고 국방예산 1.6조 삭감까지

민주 "전투화값 깎고 대통령은 구두사러 다니나"..국힘 의원 일부에서도 "삭감 잘못돼"

정현숙 | 입력 : 2022/05/17 [07:04]

국방부 국방위 보고..추경 위해 국방부서만 1조6천억 감액 논란

 

  17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집무실로 내정돼 청사가 강제 이전 당하는 국방부가 이번에는 국방예산마저 대폭 깎이면서 "호구잡혔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여야 공수전환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따라 국방예산에서 1조 6천억 원이나 삭감되면서 야당 국방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예산이 1조 6천억 원 깎이면서 장병들의 식생활 개선·전투화·피복 등에 드는 비용에 제한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대남 표만 받고서 토사구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함께 장병 전투화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 삭감이 군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맹비판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선제타격을 제일 먼저 맞은 데가 국방부다. ‘방 빼라’고 했을 때 아무런 저항을 안 하니 정부 부처에 소문이 다 났다. 국방부는 때려도 반항도 못 한다"라며 "추경을 하니 국방부 예산을 뚝 잘랐다. 국방부가 호구 잡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방위부라 해서 '윤방부'라고 한다"라며 "전투화 예산 깎아놓고 본인(윤 대통령)은 백화점에 구두 사러 다니면 말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기동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방비 5천600억원 삭감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고는 "군인 관계자들은 '건물 내줬고 관사 비워줬더니 이제 예산까지 깎느냐. 장병들 옷과 구두까지 벗기느냐'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조6천억원 삭감에 대해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한 푼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군 병영생활관 내 부속시설인 18개 취사 식당 개선사업 예산이 56% 깎인 것을 지적했다. 그는 "요즘 신세대 병사들은 쫄면, 햄버거, 한식 등을 먹고 싶어 한다. 이걸 선택하는 것이 장병 식생활 개선의 중요한 방향이었는데 이 사업을 다 못하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일부 동의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신원식 의원은 "2020년, 2021년, 2022년 추경에서 국방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됐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해왔는데, 여당이 되어 올해 삭감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방어하지 않겠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재정 세출을 줄여야 하는 부분에 유독 국방부가 해당이 많이 된다. 국방예산 편성 과정이 정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국방부 예산편성 과정이 주먹구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국방 예산이 추경 때마다 뭉텅이로 잘려 나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애초 예산을 짤 때 오류가 있었고 6개월 앞도 못 내다본 엉터리 예산편성 아니냐 지탄을 받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 피복 예산과 대통령이 구두 사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또 장병들의 방탄 헬멧 등은 생산 능력 자체가 제한돼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피복, 방탄 헬멧 등과 관련, 실제로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장병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국방부)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며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해주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군 대비태세, 장병복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이전으로 '합참청사 신축' 공식화.. "2000억~3000억"

 

한편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되면서 합참 청사는 국방부 청사로 바뀐다. 합참은 신축 이전 되는데 "2000억~3000억 되지 않을까"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한다"라며 "현 합참 건물에 국방부를 통합 배치한다"라고 밝혔다.

 

합참 청사 신축을 위한 선행 연구와 사업 타당성 조사 협의는 올해 시작된다. 합참 청사 완공 시점은 2026년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 별관, 근무지원단, 국방컨벤션, 군사법원 등으로 흩어졌던 국방부 부서들은 현 합참 청사로 모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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