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한동훈 '증권합수단' 부활에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1호로"

"공정·상식 강조하는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19 [05:54]

한동훈 '증권합수단' 부활에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1호로"

"공정·상식 강조하는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정현숙 | 입력 : 2022/05/19 [05:54]

"합수단이 부패의 저승사자로 거듭날지 여전히 부패의 온상으로 남을지 국민께서 지켜볼 것"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MBC

 

검찰 비리의 복마전으로 지탄 받으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사라졌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다. 한때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지만 검사 비리가 이어지면서 폐지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17일 취임 일성으로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며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오늘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 장관이 합수단을 부활시킨 것을 두고 <부활한 증권범죄합수단, 지금 살아있는 권력부터 수사하라> 논평에서 "부패의 온상으로 드러나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다.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1호 사건으로 2년 넘게 지지부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정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지금까지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것은 이해 불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이니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 시스템 구축이라는 한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합수단 수사로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던 정희도 부장검사가 합수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라며 "말로만 공정, 말로만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특히 "합수단이 부패의 저승사자로 거듭날지 여전히 부패의 온상으로 남을지 국민께서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합수단 발족을 두고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라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질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합수단 1호 사건으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 사건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합수단의 진정성을 보이기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건희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세력에 '전주'로서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권 전 회장과 김건희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이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재판에 넘기고 구속했다.

 

과거 합수단의 가장 큰 부패에 연루된 인물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 김형준 전 검사다. 그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으로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아 주가조작 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등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하지만 현직 부장검사의 신분으로 사기 혐의 피의자인 고교 동창을 압박해 내연녀와 거처하는 오피스텔을 받는 등 부적절한 돈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27일에 이뤄진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승소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타락한 검사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처지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합수단 김건희주가조작 1호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