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99%의 반란에 합류하나..

1% 특권층 검찰에 반기들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11/27 [23:44]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경찰들이 수갑을 반납하고 등의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있다.
 
총리실이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경수사권 강제안으로 사실상 '내사' 개념 없애 사실상 모든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도록 경찰의 독자적인 활동범위를 축소시킨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안이다.
 
이에 대한 현재 경찰들은 일제히 공분을 토해내며 집단행동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내사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형사소송법으로 제한 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선에서는 수사를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도 나온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내에서 근무중인 경정급 인사는 “수사는 사실 의무인데 검찰은 수사를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더 많이 가져 갔으니 검찰이 더 잘하지 않겠냐”고 비꼬았다.

일선 수사관들은 더욱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한 경위급 인사는 “내년 총선에서는 표 답해주겠다. 국민들이 과연 어느쪽 안을 지지하는지 총선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비리 수사권을 주면 받아주겠다는 극렬한 반응도 있었다. 이는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강제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정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들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의 재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조정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리실은 해명 자료에서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으나 지금의 조정안이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 효율성 측면에서 최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권력을 독점해오던 1%의 로열층 검찰과, 검찰의 그 궂은 일을 해오던 99%인 경찰의 대결구도로 최근의 1%권력에 항의하는 99%의 반란과도 비슷한다는 점에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의소리 민주 어린이 기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