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 보다도 믿음안가는 ‘이명박 집단’

`미국과 한 밀약' 지키려고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4/30 [00:15]

이명박 집단의 원칙없는 대응이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광우병 자체의 위험보다 정부가 하겠다고 밝혔던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점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2010년 4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2 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고기 또는 소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고시는 광우병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정부와 정치권이 2009년 말 합의해 태어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선조치를 법제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만 본다면 이 고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데 농식품부 장관의 판단보다는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더 우선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역당국의 구조와 인력으로는 모든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예 불가능하다. 정부가 "검역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나선 것"이 수입되는 미국 쇠고기의 10%에 대해 포장을 다 뜯어 검사해보겠다는 정도다.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 조사단을 파견하지도 못한다. 하다못해 수출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열어야 하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도 열리지 않았다.
 
▲ 이명박  집단은  이렇게 대 국민 기만 사기를  치기에 사기꾼 패거리라 부르기도...   © 서울의소리
 
한승수 전 총리는 2008년 5월 담화문에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도 합동공고문을 발표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대 국민 기만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냈다.
 
이명박 집단이 일간지에 광고까지 내며, 대 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2008년 5월 그 당시도 뒤로는 미국에게 양해를 구하고 반박을 자제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었다. 
 
한겨례가 보도한 강기갑 의원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한국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을 종합해 보면, 당시 최석영 공사(현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커틀러 대표보를 만나 한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국내 상황을 설명한 뒤 미국 쪽의 양해를 구하고 담화문에 대해 공개적 반박은 자제해주길 요청했다. 
 
최 공사의 요청에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 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는 즉각적 조처를 하지 못하며 과학적 근거 등 전제가 충족될 때만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쪽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08년 박근혜 의원도  미, 버시바우 대사와 소고기수입 중단  광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 한겨례 

2008년 미 소고기 수입중단 관련 한,미간 대응에서 보듯이 현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美, 버시바우 대사간에 수입중단 광고 문구에 대한 논의가 있어 박 비대위원장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이명박 집단 관료들의 무책임한 태도 도가 지나치다.

브리핑 자리에서 현 담당자들은 "당시 실무자가 아니어서…"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광우병 상황에서 단 한차례도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다. 낙농협회의 상경투쟁에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송아지고기 시식회를 열어던 '소' 장관 치고는 의외다.
 
이명박 집단은 `미국과 한 밀약'을 지키려고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네번째로 발생한 지난 25일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곧바로 검역을 중단할 경우 통상 마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좀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처를 취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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