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우건설의 황당한 아파트분양 행태를 고발합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3/22 [22:05]
대기업 대우건설의 황당한 아파트분양 행태를 고발합니다.

대우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가 분양 당시 동(洞)명과 입주시 동명이 달라져 수 분양자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사기당한 느낌을 고발합니다. 저는 대기업 대우건설이 지난 2011년 한강신도시Aa-10블록에 분양하는 푸르지오아파트를 주소지를 한강신도시 운양동 1109-0번지로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13.1.15경에 대우 측으로 부터 동(洞)이 운양동이 아니라 장기동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단순 지번변경이 아니라 동이 바뀌다니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장기동이었다면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푸르지오아파트 소재가 운양동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던 것입니다.

더우기 계약서상 지번 “운양동 1109-0”는 "Aa-10불럭"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신도시구역 밖, 농촌지역에 위치한 전답"으로서 분양계약서 요건의 중대한 착오이므로 당연히 계약해제 사유입니다. 그런데도 대우 측에서는 전혀 문제않된다는 억지주장만 하고있으니 이것이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대해 김포시청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주택분양승인을 신청한 지난 2010년 11월 8일 이전에도 한강신도시 Aa-10블록은 장기동이었고 현재도 장기동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대우건설은 그러나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 운양동이라고 표시한 것은 LH와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운양동이 아니고 장기동으로 변경되어서 아파트 가격의 신도시프리미엄도 사리지고 열악한 학군과 도시주민센터 등 손해가 막심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상 중요부분의 착오는 "계약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대우건설은 건축허가시부터 장기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분양촉진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분양자에게는 은폐시켜 온 것입니다. 신의성실하게 체결돼야 할 계약행위가 중요부분(재산의 표시~ 부지의 위치)의 중대한 착오, 즉 대우 측이 수 분양자에 대한 고의적 사기, 기망, 과대광고 등으로 "하자있는 법률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계약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원상복귀(계약해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우건설 측이 성의있는 자세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양자 입장에서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계약해지, 준공검사 비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책임있는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막강 대기업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제보자 : 성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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