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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사건'은 야당·언론·검찰이 합심해 文대통령 때리기..돌아온 윤석열의 복수시작(?)
'주호영 문제제기에 수구언론 확대증폭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사건 재배당 등 수사총력','사건 재배당은 윤석열 입김 작용 의심','사건 재배당 담당검사는 이전 김학의 수사 및 조국수사 담당했던 이정섭 검사', '법무부, "당시 승인 요청한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 받은 '수사기관'이라 문제 없다" 반박','여당 침묵에 김용민의원 홀로 검찰개혁 필요성 더 부각'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2019년3월22일 뇌물수수와 성접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하려다 이 사실을 알고 긴급출국금지를 시킨 법무부 3년 전 결정이 현재 정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출국금지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

드디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지만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법이라는 비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국회=윤재식 기자] 그동안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되었다.  하지만 기존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주장하던 원안은 물론 정부가 내놓았던 수정안 보다도 '원청대표 처벌형량' 및 '법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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