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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출마 직전 한 ‘독직 뇌물죄’ 재항고, 취임식 마치고 날아온 각하 처분서
'鄭, 12일 재정신청', '鄭 "尹, 김건희로 부터 2009.3~2012.2 전세 8억5천 아파트 3년간 제공 받아"' '鄭 "尹, 독직뇌물죄 공소시효 10년 적용받아야 한다" 주장.. 하지만 檢, 7년 공소시효 적용으로 사건 각하' '공무원 뇌물죄 공소시효 7년 적용 하지만 특정범죄가중법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 10년 적용'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19년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정대택 씨가 윤 대통령 과 그의 처가를 피의자로 고소·고발한 독직뇌물죄 등 사건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1년이 지난 4일 대검찰청으로 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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