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실시
글쓴이 : 김화경 날짜 : 2009.11.20 17:04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역개발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11월23일부터 11월27일까지 5일간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271.006㎢)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 증축하는 등의 ‘무허가 건축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단 용도변경 행위’, 음식점의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한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또한 경계표석의 적정 위치 설치 여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설물 정비 실태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초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단속원(청원경찰) 근무실태 등에 대해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서 조치토록 통보하고, 특히 구· 군 개발제한구역 관리 담당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조치를 소홀히 하였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등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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