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원일몰제 대비 성과로 도시공원 73% 지켰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7.07 15:46

대구시는 7월 1일 시행된 공원 일몰제에 대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실시계획고시된 19개 공원, 협의매수한 4개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2개 공원을 통해 총 26개 공원의 조성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대구시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모든 대상공원의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실시계획고시가 모두 완료된 공원은 올해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7월에 실효된 공원은 총 39개소 1,205만㎡이며, 이 중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은 26개소 655만㎡이고, 대구시 근린공원 160개소 대비, 2,033만㎡ 중 1,483만㎡(73%)정도를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실효 면적은 13개 공원 550만㎡이다. 일몰 대상 공원 전체 39개소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市의 재정 여건상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없는 도심 외곽 공원은 당초 매입 계획에서 제외한 부분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정부 추가지원 대책을 활용, 지방채 4,400억을 포함한 4,846억을 투입해 20여개의 도심공원 사유지를 전체 매입 추진하기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협의매수에 총 투입된 예산은 약 1,800억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는 보상비 등을 포함해 2,022년까지 약 3,040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어려운 지방재정과 산적한 현안 가운데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시민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권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결정이었다.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추진단에서는구군 등 관련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절차를 이행하였고,협의매수로 진행할 범어공원 등 4개 공원의 토지와 지장물조사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공유 등 수차례 면담을 통해갈등없이토지매입을 순조롭게 진행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이에 근린공원의 73% 정도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게 되었으며, 도심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대구시민은 도보로 1Km 범위 내의 공원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 (출처 :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빅데이터센터 분석자료, ’19. 8월)

범어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한 협의매수 대상부지는 약 905천㎡이며,협의매수에 동의한 토지 705천㎡를 감정평가해 88%정도인 619천㎡의 부지매입 성과를 거뒀고, 부지매입에 난항을 우려했던 범어공원도 이해와 공감을 통해 큰갈등없이467천㎡에 대한 감정평가 동의 후 감정평가 대비, 85%인 396천㎡를 매입하는 기대 이상의 매입실적을 달성했다.

토지소유자의 비동의로 매입을 못한 토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대구시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문중 토지로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 또한 어려워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외 공원에서 매수하지 못한 사유지 또한,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돼 개별법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공원 분절화 또는 난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거의 대부분 녹지로 존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앞산공원 등 19개의 공원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재해환경교통 등 제평가와 사전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6월 22일 이전에 실시계획고시를 모두 완료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성구 삼덕동에 위치한 대구대공원과 북구 읍내동에 위치한 구수산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구수산공원은 6월 22일, 대구대공원은 6월 30일에 실시계획고시를 완료함으로써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모든 사전행정절차를 끝마쳤다.

아쉽게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던 갈산공원은 산단 관련법에 따른 지가상승분 부담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분양성 저하 우려 등 사업수익성 문제로 인해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갈산공원은 공원 일몰 후에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녹지)로 관리는 되지만, 대구시는 공영개발 등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구대공원은자연환경 훼손 최소화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공영개발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23년 공원조성이 마무리되면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는 물론, 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등과 연계, 관광자원화와 대구의 랜드마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무엇보다, 달성공원 동물원의 대구대공원 이전으로 1963년에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제62호로 지정된 달성토성 복원사업을 통한 대구의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된 사업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보상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성공적인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공간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수 있도록 대구시민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실효 위기에서 지킨 공원 조성은 수해를 예방하는 효과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형 자연재해에 대응해 도시열섬과 폭염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흡수시켜 주며, 시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는 도심 속 허파 기능을 제공하는 데기여할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을 지키게 되어 다행이다. 도심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휴양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도시 숲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후손에게 양질의 도심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해‘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 대구’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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