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SNS에 ‘부당광고’ 올리는 광고주·유명인 제재받는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0.31 07:51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당광고(일명 뒷광고’)를 하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이 만족하는 치매 국가책임제완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지역거주 지원 및 가족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등에 대해 논의했다.

▲ 교육부

이번 안건은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마련했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경우 불공정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공정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공정관련 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반복되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일명 뒷광고’)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