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발주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패스트트랙’ 도입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10.23 08:41

앞으로 국가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지금보다쉬워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SW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열고 백신예약 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기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45일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공공SW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 규모의 사업금액도 공개한다. 현재는 참여 예외분야와 기관명, 사업명, 인정범위 정보만 공개하는데 여기에 사업규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기업이 인력과 기술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난해 말에는긴급 장애대응이 필요한 공공SW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나올해 발생한 백신예약시스템 장애 사태처럼 공공서비스의 시스템 장애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있어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SW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276615 현재페이지 1 / 922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76615 [고성군] 고성군, 농업 홍보 책자 발간 김정화 2021.12.09
276614 [고성군] 고성군아동위원협의회, 우리 아이 행복한 고성군 만들기에 앞장서 김정화 2021.12.09
276613 [고성군] 한전산업개발㈜ 삼천포사업처, 성금 200만 원 전달 김정화 2021.12.09
276612 [고성군] 경상남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성금 200만 원 전달 김정화 2021.12.09
276611 [고성군] 고성군 청소년 로컬수학여행 김정화 2021.12.09
276610 [속초시] 속초시, 코로나19 예방 위해 3차 접종 강조 김정화 2021.12.09
276609 [속초시] 속초시, 2022년 동계부업활동 대학생 모집 김정화 2021.12.09
276608 [속초시] 속초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김정화 2021.12.09
276607 [곡성군] 곡성군, 2022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총 1,377명 모집 김정화 2021.12.09
276606 [공주대학교] 공주대, 2022년 시설예산 749억원 확보, 교육경쟁력이 높은 대학으로 우뚝 김정화 2021.12.09
276605 [양주시] 양주소방서, 2021년 3분기 중증환자 세이버 인증서 수여 김정화 2021.12.09
276604 [영동군] 영동군, 군민과 함께 금연환경 조성 김정화 2021.12.09
276603 [영동군] 영동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하며 꼼꼼한 준비 김정화 2021.12.09
276602 [영동군] 학산면 남진각 씨, 마음나눔 릴레이 스물한 번째 사랑의 성금 기탁 김정화 2021.12.09
276601 [영동군]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캠페인 실시 김정화 2021.12.09
276600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김정화 2021.12.09
276599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펼쳐 김정화 2021.12.09
276598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2022 충남 유치원 교육과정 설명회 실시 김정화 2021.12.09
276597 [천안시] ㈜제이앤우와 국제구호개발NGO 글로벌쉐어, 침구류 후원 김정화 2021.12.09
276596 [천안시]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이봉주 선수 응원 릴레이 캠페인 성황리에 완주 김정화 2021.12.09
276595 [천안시] 천안문화도시센터 개소식 및 ‘2021 문화독립도시 천안 페스타’ 개최 김정화 2021.12.09
276594 [천안시] 천안시,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 김정화 2021.12.09
276593 [천안시] 천안시축구단, 축구메카 도시 ‘천안’에 날개 달다! 김정화 2021.12.09
276592 [성남시] 성남시 임시선별검사소 드라이브스루→‘워크스루’ 전환 김정화 2021.12.09
276591 [안산시] 안산시, 청년정책 올림픽‘청년 정책파티’성료 김정화 2021.12.09
276590 [안산시] 안산시, 한전엠씨에스 안산지점으로부터 라면 18박스 기탁 받아 김정화 2021.12.09
276589 [안산시] 안산시, ㈜예강텔레콤으로부터 사랑의 후원금 500만 원 기탁 받아 김정화 2021.12.09
276588 [안산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나들이‘가족 애(愛)너지 충전!’진행 김정화 2021.12.09
276587 [안산시] 안산 화정영어마을,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겨울방학캠프 참여자 모집 김정화 2021.12.09
276586 [안산시]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랑킨 숯불양념구이치킨으로부터 치킨 300마리 기탁받아 김정화 2021.12.0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