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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규탄 촛불투쟁 8.15에 폭발할 수도 있어...

정부여당, 애먹이고 진을 빼다 반 발짝 양보하는 전술 구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7/23 [21:45]

국정원 규탄 촛불투쟁 8.15에 폭발할 수도 있어...

정부여당, 애먹이고 진을 빼다 반 발짝 양보하는 전술 구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7/23 [21:45]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소규모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지난 19일에는 참가자 2만여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집회로 커졌다.
 
그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과 달리 국정조사는 위원 제척 문제로 보름을 허비해 조사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채 곳곳에 암초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정원 전면 개혁 등을 촉구하는 ‘촛불’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비상시국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대담을 가졌다.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오른쪽)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 민중의 소리 이승빈 기자 

민중의 소리(http://www.vop.co.kr/index.html) 보도에 따르면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정조사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석운 대표는 진나라에서 조고라는 환관이 면전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 황제를 속이고 능멸했다는 고사성어 ‘지록위마’를 동원해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태도는 ‘지록위마’의 고사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진나라도 지록위마가 벌어지고 얼마 뒤 망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처럼 여기는 상황은 오래 못가며, 결국 정의의 전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처장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제도적 공간으로 국정조사가 마련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 주장을 민주당이 결국 받아들인데 대해 “고육책이고 진정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후퇴할 경우 국정조사가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을 용인해줄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애먹이고 진을 빼다 반 발짝 양보하는 전술 구사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우병 촛불이나 참여정부 때의 탄핵 촛불집회와 비교된다. 두 사람은 지금 촛불집회의 단계와 양상이 앞의 두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다른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박석운 대표는 국정조사 수용 등을 들며 “새누리당은 ‘광우병 촛불’ 경험이 있어서 끝까지 애를 먹이고 진을 빼다가 반 발자국씩 양보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원내교섭력이 취약하고 방송 등 언론환경도 좋지 않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어 박 대표는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는 ‘장외투쟁’ 대신 ‘광장투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원내의 국정조사와 광장투쟁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장투쟁 없이 원내의 국정조사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쓴 소리를 민주당에 전했다.

이태호 처장은 당장의 촛불집회보다는 ‘진실규명’과 ‘장기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 처장은 “(국정원 사태가)촛불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논쟁적으로 화두를 던졌다.
 
이어 “광우병 촛불은 당장 정부고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달려 있었고, 탄핵 당시에는 탄핵을 번복시키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지금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진상규명 싸움이다”라고 평가했다.

박-“광장투쟁과 원내 투쟁 결합해 함께 싸워야”
이-“국조 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촛불 든 것”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광장투쟁’ 전망을 내놓았다.

박석운 대표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월 중순 전후에 촛불집회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으며 또 일정한 상황이 되면 다른 시기에 폭발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으며, 오는 10월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등 다양한 정치적 계기에 국민의 분노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호 처장은 “촛불을 유지시키는 것에 관심있는 건 아니다”라며 “촛불이 유지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잘되는 게 목표이며, 국정조사를 압박하기 위해 촛불을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대표와 이태호 처장은 오는 25일의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와 27일의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오는 25일, 지역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시국회의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온 이들이 참가하는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며, 이들의 결의로 27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적인 시민의 참여로 지지부진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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