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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상에서 댓글공작을 하는 등 불법 부정을 저지른 사건이 드러나자 전국 각지에서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주말마다 규탄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안산시흥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국회의가 결성되고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안산시흥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 연서명으로 국정원 심판, 전현직 국정원장 원세훈·남재준 구속 처벌,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노동자 시민들은 시국선언에서 “87년 6월 항쟁이후 몇 번의 정권교체로 민주주의가 확립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으로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란 나무를 뿌리 채 뽑아버렸다”며 탄식과 분노를 쏟아냈다. 이어 “유권자들인 우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데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제2의 6월 항쟁이 필요한 시점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국민저항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을 해왔던 노세극, 공계진 등 10여명이 주동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연서명에 동참한 노동자 시민들은 520명에 이른다. 서명 발기주체들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거대정당의 기성 정치인들을 믿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며, 안산시흥지역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보자치를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국선언 전문과 서명자는 아래과 같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제2의 6월 항쟁’이 필요하다 <국정원 불법선거에 대한 안산시흥 노동자 시민 시국선언> 우린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87년 6월 항쟁이후 몇 번의 정권교체도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과 여론 조작은 이러한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란 나무를 뿌리 채 뽑아버렸다. 고작 이런 수준의 나라에 살고 있었나 하는 탄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은 2011년 11월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연한 정치공작을 행하였다.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특정 권력을 위해 정보요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인터넷 댓글 공작을 하였다. 정말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 경찰청장 김용판은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이를 왜곡하였고, 검찰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수천 건의 글 중 단지 73개만을 문제시 하는 등 지나치게 축소하려 하였다. 우리 국가기관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현 국정원장 남재준은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발표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은 유지하되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그 소지를 없애고 남과 북이 상생번영의 길로 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마치 미친개처럼 날뛰며 남북관계를 정쟁에 악용하였던 것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새누리당이 앞장서 자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이 남북 정상회담 문건을 사전에 입수하여 선거 때 악용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범법행위를 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기는커녕 셀프개혁을 주문하며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정원, 새누리당, 청와대가 합작으로 이 나라의 국기를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서울 시청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하여 국정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혹시나 하였더니 역시나라고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국정조사는 개점휴업, 유명무실한 상태에 직면하였다. 이에 안산 시흥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인 우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데 나설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난도질하는 폭거로 규정한다. 사건 관계자들인 전 현 국정원장인 원세훈과 남재준,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새누리당의 대선본부장인 김무성과 상황실장인 권영세를 구속 처벌하라! 둘째, 국정원의 이러한 행위의 배후는 원세훈이 아니라 이명박이야말로 진정한 몸통이라고 간주한다. 이명박을 청문회에 불러내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처벌하라! 셋째, 박근혜 정부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루는 태도는 너무도 안이하다. 국정원이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정권안보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개혁대상인 국정원에 대해서 알아서 개혁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지경이다.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라! 앞으로 박근혜 집권기간 동안 Made in 국정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닐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5.16쿠데타와 같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뒤흔든 원천적인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 넷째, 차제에 국정원을 철저하게 대북 및 해외 정보의 수집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에서 국정원을 철저히 개혁하라! 지금이야말로 제2의 6월 항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국민저항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안산 시흥지역에서부터 우리의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8월 1일 나라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안산시흥 노동자 시민 일동 강경숙 강대덕 강명희 강보식 강소영 강송구 강수경 강옥주 강원일 강정미 강한일 강혜은 강호경 강희숙 계도영 계동인 계승민 고광선 고광진 고민재 고상윤 고성철 고순덕 고아라 고영모 고영미 고재구 고재성 고준영 공계진 구본기 구인규 구자윤 구희현 국 화 권영택권영희 김경국 김광남 김권중 김금례 김기배 김기성 김낙권 김남갑 김남미 김남준 김대권 김돈하 김동관 김동수 김동수 김동학 김만수 김명숙 김명숙 김명자 김미금 김미성 김미애 김미정 김병기 김병철 김병화 김봉수 김삼부 김상기 김생원 김석용 김선일 김선집 김선철 김성미 김성진 김성현 김세영 김송이 김숙이 김숙자 김순금 김순덕 김순재 김승모 김승혁김신태 김양예 김양호 김에덴 김연실 김연옥 김영구 김영동 김영란 김영선 김영식 김영임김영조 김영종 김영진 김영진 김영표 김영호 김오래 김용기 김용기 김용래 김원근 김원영 김윤수 김응규 김익성 김인기 김일호 김장민 김재덕 김재순 김재용 김재욱 김정훈 김조헌 김종명 김종엽 김종천 김주연 김준호 김지의 김지훈 김지희 김진태 김진하 김채원 김춘호 김태동 김태훈 김태희 김필수 김학수 김한솔 김한익 김해정 김현삼 김현숙 김현옥 김현정 김현호 김형길 김형민 김형준 김혜란 김혜숙 김화수 김희대 나정숙 나종일 나지아 남옥희 노상방 노세극 류정이 모규열 모필원 문경규 문대식 문명숙 문상흠 문선규 문성은 문원호 문지원 문춘경 문홍추 민상기 민정례 박경우 박동규 박동혁 박두진 박명옥 박문수 박민지 박성남 박순관 박연화 박영근 박영범 박용구 박윤기 박은미 박인안 박재형 박재훈 박정민 박정수 박정운 박정희 박종면 박종숙 박주리 박주희 박창선 박천응 박천주 박태현 박형남 박희경 박희성 박희원 박희정 반종섭 방귀혁 방우성 배석현 배소영 배은순 배현정 백승철 백승현 백정이 서기율 서옥화 서원구 서원길 서원흥 서정환 서종현 서형로 서화조 석봉호 석정임 석 진 선창수 설예심 설예심 설정하 성차남 소홍섭 손광만 손범국 손성무 손성훈 손익천 손찬성 손태환 송대식 송승연 송승현 신광식 신동섭 신민영 신서영 신성순 신숙희 신우철 신정숙 심미자 심옥희 심은정 안상동 안인순 양성습 양승훈 양용석 양현경 엄기장 엄용헌 염영희 오병율 오 성 오의석 오재호 오정숙 오준호 오현주 오혜란 우경태 우지현 원종두 위성태 위영임 유대현 유동석 유상기 유선종 유수경 유숙렬 유인철 유인태 유인호 유준호 유준희 유채혁 유형근 유화복 윤기종 윤미라 윤수진 윤영조 윤은주 윤자호 윤준진 윤창경 윤효한 윤희완 이가람 이건흥 이관호 이덕현 이명균 이미경 이미숙 이병기 이병은 이병철 이빛나 이상규 이상용 이상철 이상현 이선애 이성건 이성미 이성재 이세란 이순복 이순옥 이승원 이승호 이연식 이연오 이영림 이영민 이영숙 이영지 이영하 이옥희 이용엽 이용호 이원숙 이윤식 이은경 이은미 이은순 이은하 이인문 이인영 이재남 이재수 이재술 이재영 이재용 이정윤 이정현 이정호 이종직 이주연 이주일 이준동 이중명 이중희 이진형 이춘화 이춘화 이태영 이태호 이현선 이현아 이흥민 이희성 이희숙 이희영 임무철 임미라 임미숙 임상민 임새병 임정석 임주현 장근영 장기봉 장동원 장미나 장미진 장성진 장순주 장영주 장옥주 장유미 장재호 장춘근 장태섭 장향숙 전광미 전남일 전상균 전성찬 전순화 전승진 전영주 전운경 전일재 전재진 전준호 전진호 정광영 정귀필 정미행 정민호 정백철 정병준 정봉순 정석민 정순진 정연철 정용우 정용일 정용철 정용호 정욱래 정유정 정율균 정은숙 정은철 정응식 정재연 정재욱 정재훈 정준위 정지욱 정진각 정진선 정찬수 정현주 정현철 정호면 조금준 조남희 조동윤 조동주 조문선 조성찬 조성호 조영수 조영식 조용래 조재호 조정래 조학진 조희훈 지순화 지연호 지옥희 지창근 지현우 지혜민 진남규 진유진 차민주 차지은 차진관 최구현 최규덕 최명애 최병귀 최병길 최선화 최선희 최영균 최오영 최용선 최원실 최유진 최윤미 최은미 최이완 최인천 최재원 최정길 최정욱 최종임 최진원 최진호 최천일 최평수 최형용 추남순 추인선 태선희 하영효 하태훈 한광희 한 대성 한덕수한미현 한원진 한재덕 한정균 한정록 한해민 허 룡 허진행 홍만석 홍산옥 홍석기 홍성돈 홍순호 홍승표 홍안나 홍연옥 홍종태 홍종학 홍지인 홍춘표 황미영 황선영 황연자 황영수 황점이 황현상 황혜순 황훈재 노세극 안산주민연대 대표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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