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런 교과서 통과시켰나" 박근혜 정권…'왜곡 방조'

하우봉 검정심의위원장 박근혜 캠프 중앙선대위 의장 출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9/10 [05:55]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사를 최종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 역사왜곡과 사실 오류, 표절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박근혜 정권 교육당국의 부실 검증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체 누가 이런 교과서를 통과시켰나"라는 불만이 확산되고, 총체적 허점투성이인 교과서 검정과정을 해부·검증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친일 매국노를 항일 인사로 둔갑시키고, 위안부는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발표 후에 일어난 듯 축소 기술하고, 박정희·이승만 띄우기가 이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경향 신문에 따르면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5·16 사료 중 불리한 부분은 멋대로 편집하고,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글을 틀린 부분까지 옮긴 표절 의혹에는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날짜·이름 등 사실관계 오류는 셀 수도 없이 많다. 합격 판정을 받은 것부터 특혜·깜깜이 검증 시비에 오른 것이다.


(1) 인원·시간 부족 예고된 부실… 위원 편향도 도마

역사교과서 검정업무가 국사편찬위원회로 넘어간 것은 2011년 1월이다. 원래 교과서 검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했으나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로, 경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분산했다.

이번 고교 한국사교과서의 검정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이었다. 교육현장에 적합한 난도나 학습효과 등을 심의하는 교사위원은 3명, 시대별 전문가는 1명씩 배정됐다. 검정심사에 지원한 9종류의 교과서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정심의위원 수는 올해 부쩍 줄었다. 기존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이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이고 이번에 바뀌는 교과서는 전근대사가 늘었다"면서 "전근대사가 늘면서 오히려 인원 보강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심의위원 수가 줄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검정업무를 이관했지만 국편 검정 이후에 탈락률이 낮아져 되레 봐주기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한국사 교과서는 9종이 지원해 8종이 합격했다. 평가원은 "2013년 국어·도덕·사회 교과의 평균 합격률이 66% 정도"라고 밝혔다.
하우봉 검정심의위원장 박근혜 캠프 중앙선대위 의장 출신
하우봉 검정심의위원장은 2009년 당시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교수가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을 때 시국선언 교수들을 비판하는 서명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128명 중 한명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근·현대사 부분의 유일한 연구자인 김수자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교수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중앙선대위 의장을 맡았고, 최근 새누리 김무성의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자"며 발족한 근·현대사 연구모임을 함께 주도하고 있다.

(2) "국편서 담당" 교과부 책임 회피… 왜곡 방조 논란

현행 규정상 교과서 최종 검정은 검정기관의 몫이며, 그 후 교과서 발행 전까지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일단 공은 교육부로 넘어가 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를 부실 검정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래 역사교과서 검정은 국편에서 담당하지만…"이란 전제를 달며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양상이다.

교학사 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일선 학교에서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 채택을 끝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교육부로 쏠리는 이유다.

국편은 국편대로 우리 할 일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하우봉 검정심의위원장은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교과서는 모두 검정통과 기준을 충족시켰다"면서 "표절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국편에서 (표절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어쨌거나 현재론 검정위원회의 절차는 다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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